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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발 자전거 민주주의' 시대로 가야 한다
[파시즘의 어제와 오늘] 유럽 복지-민주 국가 경험으로 본 한국 직접 민주주의 운동의 과제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국회, 대통령 등 대의제 민주제도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회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보완적 강화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주된 모델은 서유럽 복지 민주 국가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에서는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등 생활 경제 대중 조직 강화라는 기초적 준비가 없다면 턱도 없는 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