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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노조회계 공개하라는 대통령, 자신이 쓴 검찰 특수활동비는 숨긴다

[창비주간논평] 검찰, '연간 100억 특수활동비 자료 없다' 오리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내비남공'(내가 쓴 돈은 비공개, 남이 쓴 돈은 공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보았다. 민간조직인 노조의 회계도 공개하라는 대통령이지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국민 세금은 한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오고 있기 때문이다. 꽁꽁 숨

하승수 변호사
조국 지적하는 나경원, 그의 '내로남불'은?

[하승수 칼럼] "자유한국당,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다. '나의 허물은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추어낸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인사청문회 때에도 늘 등장하고,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정쟁을 벌일 때에도 자주 등장한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조국 후보자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녹색당원이 순복음교회로 가는 까닭은?

[하승수 칼럼]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 한다! 2018년 아닌가"

지난 4월 코스타리카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선거의 최대쟁점은 동성결혼 허용여부였다. 동성결혼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 두 후보가 경쟁했기 때문에 대통령선거의 최대이슈가 된 것이다. 선거결과는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한 후보가 60%이상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참고로 코스타리카는 전체 인구의 90%가 카톨릭이나 개신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한국 정치에서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하승수 칼럼] "동성애는 찬·반 대상이 아니다"

2013년 4월 17일 뉴질랜드 국회에서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결혼법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다. 당시에 뉴질랜드 국회의원은 121명이었고, 노동당·녹색당 등 동성결혼 법제화에 우호적인 정당의 의석을 다 합쳐도 50석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동성결혼 법제화 법안은 찬성 77표, 반대 44표로 가결되었다. 뉴질랜드의 보수정당이자 여당이었던 국민당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자유한국당의 '호헌 조치'?

[하승수 칼럼] 개헌, 선거 개혁, 언제까지 시간만 끌 건가

국회는 작년 연말 진통 끝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월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15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했지만, 특위위원장을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맡기로 하고, 산하 2개 소위원회 위원장과 각 정당 간사를 정한 수준입니다. 1월 23일, 24일에 전체회의를 다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네이버 검색만도 못한 자유한국당의 정보력?

[하승수 칼럼]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 약속 깨려는 그들

네이버에서 '국회 개헌특위'라고 쳐 보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문위원회 활동경과'를 찾아서 들어가면, 2017년 11월 9일 올려진 자문위원회 개헌보고서(안)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기본권 분과 보고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인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자는 제안내용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설사 '굴욕외교'였더라도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

[하승수 칼럼] 감옥 갔던 핀란드 대통령 조각상이 세워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후에 '굴욕외교'니 '혼밥'이니 하는 말들이 나온다. 그러나 설사 굴욕이라고 해도 어떤가? 또 '혼밥'이었다고 해도 어떤가? 국가를 위해서라면 홀대를 받아도 외국을 가야 하고, 자존심을 죽이면서도 외교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자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이다.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자국의 대통령에게 비난을 하는 행태를 보면 '무책임'이라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똑같은 예산으로 국회의원 400명을 쓸 수 있습니다

[하승수 칼럼] 2020년 총선, 국회 개혁 계기로 삼자

최근 내년 예산안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연봉(세비)를 올리고 8급 보좌진을 한명 늘리기로 한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따가웠지만, 결국에는 세비인상과 8급 보좌진 늘리는 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오른 세비를 자진반납한다고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자유한국당 '몽니'에 선거법 못 고쳐, 정상인가?

[하승수 칼럼] 국회 관행이 헌법 위에 있다고?

헌법과 국회관행이 충돌한다면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을까?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이다. 그렇다면 만약 국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을 했다면, 그 조건은 효력이 있을까? 당연히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판단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바로 국회에서 운영 중인 정치개혁특위가 문제다.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홍준표를 고발하는 정치 축제가 열린다"

[하승수 칼럼] 11일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개최

매년 7월 초 스웨덴의 작은 섬 '고틀란드'에서는 진기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스웨덴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정치박람회 또는 정치페스티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단체, 정당들이 좌판을 깔고 '정치를 가운데에 둔 잔치'가 벌어집니다. 수천 개의 세미나가 열리고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됩니다. 1968년 시작된 이 행사에는 1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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