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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전 칼럼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 그 돈은 어디로?

[이정전 칼럼] 경제가 어렵다고?

경기가 나쁘다느니, 경제가 어렵다느니 하는 말은 지난 수년 간 가는 곳마다 수없이 듣는 말이다. 옛날에는 이렇게 경기가 나쁠 때면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늘 변명 해댔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부터 장차관 그리고 여권 실세들까지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이 말을 되뇌고 다닌다. 그러면, 이들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그렇게 나쁘고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객관적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5.01.07 10:47:23
'정윤회 문건'은 왜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는가?

[이정전 칼럼] 십상시(十常侍)가 나타나는 이유

대통령 최측근들의 권력 암투 및 국정 농단의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가가 또 한 바탕 요동치고 있다. 이 문건은 대통령 최측근들을 "십상시"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소설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단어인데, 후한 말 황제 주변에 인의 장막을 치고 국정을 농단하던 열 명의 환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원래는 그런 뜻이었지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4.12.03 11:08:14
왜 보수와 진보 사이 골은 깊어만 가나?

[이정전 칼럼] <96> 불행한 한국 노인, 호통치며 병드는 이유

지하철 노약자석에 젊은이 셋이 나란히 앉아서 낄낄거리며 떠들고 있었다. 한 노인이 들어오더니 이들에게 소리쳤다. "이봐, 여기는 노약자석이야. 일어들 나라구." 그 젊은이들은 노인을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다. 노인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태도로 보아 외국인임에 틀림없어 보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4.10.28 07:13:46
간디가 경계한 '7대 사회악', 박근혜호 한국의 오늘

[이정전 칼럼] <94> 상향식 국가 개조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안대희 총리 지명자의 돌발적 사퇴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야당이 너무 흔들다 보니 총리와 장관을 하려는 인물이 없다고 여권 일각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아직도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직접적 책임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과거의 적폐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4.06.01 13:14:19
세월호 참사, 6.4지방선거에서 심판하자

[이정전 칼럼] <93> 앤서니 다운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제이론>

"묻는다, 이게 나라인가"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한심한 재난 대응 태세를 한탄하면서 어느 일간 신문의 사설이 내건 제목이다. 또 다른 일간 신문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반영한 국가적 대형 참사라고 대서특필하였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연루된 업계 비리가 주요 언론 매체를 온통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원성은 청와대를 정점으로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4.05.06 16:35:45
철도 민영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정전 칼럼] <90> 민영화,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면 위배

20여 일에 걸친 철도노조 파업이 끝나면서 새해를 맞았다. 이제 공은 국회의 철도산업발전위원회로 넘어간 듯하다. 하지만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 위원회가 과연 성공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동안 철도노조 파업에서 핵심 쟁점은 민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4.01.06 14:16:00
박근혜, 애도만 말고 '만델라 리더십'을 배워라

[이정전 칼럼] 정적에게 먼저 손 내미는 용기, 만델라 리더십의 핵심

서울 남산 북측 순환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이상한 것이 눈에 띈다. '와룡묘(臥龍廟)'가 그것이다. 그 안에는 제갈량의 사당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는 관우의 사당이 있다. 동대문 옆에도 관우의 사당이 있다. 관우는 중국 삼국시대의 장군이다. 그러나 그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12.10 06:51:00
서청원의 당선과 '합리적 무지 가설'

[이정전 칼럼] <89> 정치 실패, 결국 유권자 책임이다

10·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국민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가운데 치러졌지만, 서청원 후보의 여의도 입성만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감옥살이까지 한 그의 비리 전력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새누리당은 주장할 것이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11.04 07:20:00
'공약파기' 박근혜와 '국가부도' 오바마의 공통점은?

[이정전 칼럼] <88> 신뢰의 붕괴, 국민이 표로 응징해야

한국 정부의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국가부도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시한은 17일이고 미 의회 예산국이 주장하는 시한은 22일이라지만, 어떻든 며칠 남지 않았다. 설령 이 시한 전에 미국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10.16 07:33:00
박원순 시장의 결단과 '국민행복시대'

[이정전 칼럼] <87> 무상 보육과 지방 재정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 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장 새누리당은 "민생 현안을 핑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편을 가르려는 박 시장의 정치 쇼"라며 박 시장을 비난해댔고, 민주당은 "박 시장은 대통령의 무상보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3.09.11 0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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