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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정치가 팬데믹이 초래한 '건강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서리풀 논평] "'더 나은 재건·페미니스트 회복 계획' 등 불평등과 다양성 고려하는 계획 필요"

코로나19의 피해와 회복 가능성은 모든 국가, 지역, 사람에게 같지 않다.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평등의 시대'를 열어젖힐 전망이다.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 증가가 가팔라지면서 소득 양극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평균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2천만원을 50년간 모아야 한다. 미래에 대

시민건강연구소

2021.08.02 11:47:09
"코로나 '재난'에도 새 지도자를 뽑는 과정은 구태의연하다"

[서리풀 논평] 공동체 대한 미래 비전이 없는 '대권'이란?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하니 거의 매일 '대권'이라는 말을 듣는다. 앞으로 8개월 남짓,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선거는 중요하다. 아무리 냉소하고 회의해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일이 되어 가는 모양이 무언가 새로운 희망을 품기에는 영 불안하다

시민건강연구소

2021.06.28 07:10:06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서리풀 논평] "이 불평등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보고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가장 높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0명으로 가장 낮았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률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시민건강연구소

2021.06.21 07:43:59
99% 일하는 사람들의 보편적 건강권을 위하여

[서리풀 논평]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일과 노동이 안전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산업재해를 떠올린다. 맞다. 당연히 산재가 첫째 위험이고 그런 노동의 극단적 결과다.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산재를 두고 안전과 건강을 논할 수 없다. 이 시기, 담론으로서 '산재'는 본래 의미를 넘어 이미 정치 또는 정치경제의 영역으로 들어간 듯하지만, 내용으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

시민건강연구소

2021.06.14 09:41:26
얀센 코인·얀센 고시? 백신의 정의로운 배분을 생각하다

[서리풀 논평] 지금 접종률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꽤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주위 사람도 늘었을 터. 각자 현실 세계에서 판단 근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분위기가 바뀐 데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여분의 백신을 예약하도록 한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한다. 정말 그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채널로 예약

시민건강연구소

2021.06.07 10:08:07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이 차별금지법 되살릴 적기

[서리풀 논평]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 어떤 말도 보탤 필요 없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한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하며, 이 '논평'을 읽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대놓고 차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문데도 차별금지'법'은 첫 시도 후 15년째 첫발도 떼지 못한 상

시민건강연구소

2021.05.31 11:17:26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발돋움, 국제 보건 책임 강화 위한 기회"

[서리풀 논평] 국제보건에 대한 한국의 책임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고통을 인식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미래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하의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시급한 전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신 생산 및 관련 물자, 그리고 제조

시민건강연구소

2021.05.24 10:46:33
'국익' 위해서라도, 백신 특허권 유예 논의 적극 참여해야

[서리풀 논평] 백신의 정치경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를 지지하기로 했다.(☞관련 기사 : <연합뉴스> 5월 6일 자 '') 때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는 백신 생산과 특허에 주도권을 쥔 미국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아직 망설이는 많은 나라가 흐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때 늦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진작 이렇게 결정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해당 제약사들이

시민건강연구소

2021.05.10 09:53:45
'올드 노멀'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공보건의료

[서리풀 논평]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 없이는 공동체 건강과 안전 보장 어렵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은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공공병원과 인력 대책이 부실하고 심지어 의료 영리화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는 문제는, 어쩌면 사소한(?) 것인지도 모른다(☞관련 기사 : <프레시안> 4월 26일 자 '') 보도자료나 언론 보도의 날짜를 가리고 봐도 상관없는, 일종의 '유체이

시민건강연구소

2021.05.03 09:28:12
'각국도생' 부추기는 미국의 '백신 정치', 이길 수 있을까?

[서리풀 논평] "코로나19 백신 '공유재'로 바꿔야…"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를 따르면 이제 한국은 모두 합해 약 9900만 명분(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들여올 수 있다.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하다는 36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2.75배(!) 물량에 해당한다. 이 정도면 한 가지 불안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그래도 백신 정치는 아직 결판나지

시민건강연구소

2021.04.26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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