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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재단의 현안진단

우크라 이겨야 하는데 확전은 안되고…아무것도 못하는 서방

[현안진단] 러-우 전쟁 국면전환…한반도에 주는 교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하 러-우 전쟁)이 발생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다. 개전 초기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항전 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의 무기 지원 등으로 러-우 전쟁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면서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개전 이래 현재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와

평화재단

2024.09.04 13:01:59
비현실적인 통일 '독트린'? 윤석열, 김정은 따라가나

[현안진단] 광복의 실종, 극일을 대체한 반북 통일론

3-3-7 '8.15 통일 독트린' 79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 통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과거사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본이라는 용어도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을 넘어섰고,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라고 단 두 차례만 언급했다. 대신 윤 대통령은 가장 많은

평화재단

2024.08.25 05:01:37
북한 수해 매년 반복되는데…김정은, 근본 대비보다 치적 과시에만 집중

[현안진단] 북한 수해, 인도주의 정신으로 남북의 벽을 넘어서자

북한 수해의 규모와 원인 7월 29일자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 북부 국경지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 지역들에서 5000여 명의 주민들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압록강 하류의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에서만 폭우로 4100여 세대와 농경지 3천 정보를 비롯해 공공건물과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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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05:01:39
북한 인권? 북한과 잘 지낼 때 지킬 수 있다

[현안진단] 남북한, 마이웨이 그만두고 특수관계 회복하자

북한의 2국가론과 대한민국 헌법의 충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교전 중 적대적 2국관계로 전환하고 남한을 최대의 주적이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삭제되어야 한다며, '삼천리 금수강산'과 '8천만 겨레'가 남북을 '동족으로 오

평화재단

2024.07.26 10:00:45
힘을 통한 평화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 진정한 평화 만들 능력있나

[현안진단] 동북아 안보 지형 변화를 적극 관리하자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 체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새벽,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다. 평양 방문 이전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구소련 시절을 포함한 북-러 관계의 70여 년 역사를 개괄하는 서한을 북한에 보냈고 노동신문에 게재됐다. 이 서한에서 러시아-우크라

평화재단

2024.07.04 05:05:12
시대착오적 '풍선전쟁'에 남과 북의 이성은 실종됐다

[현안진단] 남북 합의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관계 확립 나서야

북한의 복합적 무력시위 지난 5월 26일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담화를 내고 한·미의 '적대적인 공중정탐행위', '삐라와 각종 너절한 물건짝들' 살포, 그리고 '적의 해상국경 침범' 등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한·미 공군의 훈련과 정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을 비난한 것이다.

평화재단

2024.06.18 12:59:11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 한국 외교 설 자리 없어진다

[현안진단] 두 개의 전쟁이 촉발한 국제질서 변환, 능동적 행위자로 나서야

두 개의 전쟁과 세계전쟁의 위기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정전은 여전히 요원하다. 오히려 전선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전술핵이 사용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자의 참극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 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정전 안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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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21:55:31
윤석열 김정은, 남북관계 버리면 한계 뚜렷해…돌파구 필요하다

[현안진단] 남북관계의 돌파구 모색과 한국 외교 공간의 확장

푸틴 정권 5기 출범과 북한의 신냉전 외교 5월 7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이어지는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6번째 임기 도전까지도 점쳐지는 상황이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은 대량의 탄약을 공급하며 일관되게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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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6:19:13
'중국 견제' 구실로 日에 군사력 날개 달아주는 美, 韓도 편승?

[현안진단] 미·일 군사일체화와 한반도 정세의 평화적 관리

군사, 외교 대국화에 나서는 일본 한국에서 총선이 치러지던 4월 10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국을 국빈 방문해 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미·일 정상 공동성명-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 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의 핵심이 '미·일 안보조약에 기초한 양국 간의 방위·안보협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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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3:58:51
총선 끝나도 외교는 그대로? 한국, 여기서도 저기서도 배제될라

[현안진단] 국제정세 변동 커지는데 '이념'보다 유연성 갖추라는 민심 받들어야

총선과는 무관하게 숨 가쁜 국제정세 변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야당의 압승이다.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곧바로 사퇴했고,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수석급 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선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매 선거가 그렇지만 이번에도 광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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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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