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서이초 특별법'은 학교를 바꾸지 못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사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은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에서 나온다

교사노조연맹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서이초 특별법'을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서이초 특별법이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등에 대한 개정안으로 '교권 6법'으로도 불린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1주기가 되었음에도 교육 현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는 2023년 교권 침해 상담이

최보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8.22 14:03:12
학교 민주화와 학생 인권을 희생해 얻을 교권은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레드카드 사건' 판결 다시 보기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 행동에 대해 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판사는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라며,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전북 전주 초

새시비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7.14 14:45:59
교사에게도 학생인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학생인권 보장의 책무는 정부에 있다

2003년부터 교사로 일해 왔다. 학교는 사회에서 가장 더디게 변화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지만 20년이 넘는 시간은 분명한 변화들을 목격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교사로서 내가 처음 마주한 학교는 나의 유년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공공연한 체벌이 존재했다. 교사들끼리 "학생을 때려서 오늘 체력이 달린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신규 교사들 앞에서 체벌의

진냥

2024.06.10 17:59:17
기초학력 보장이 학생 인권 보장이라구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들을 능력주의 경쟁에 밀어 넣는 전북교육청

최근 전북의 학교들은 '학력 신장'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3년 10대 핵심 과제로 기초학력 보장을 내놓으며, 학력을 올리는 것은 공교육의 중요한 목표이자 학생의 인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교육감이, 이 사회가 이야기하는 기초학력은 무엇이며, 이런 정책이 정말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기초학력은 누구의 책임인가 기초학력

이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5.05 12:59:14
청소년 정책보단 청소년 주체가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정치 참여, 선거권 확대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총선이 대개 정권 평가의 성격이 강하고 선거철마다 '정책 실종'이 단골 비판 멘트이긴 하나, 이번 선거만큼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고 그 외의 정치적 논의가 부재했던 선거도 드물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는 장도, 우리의 삶을 바꿀 정책·의제도 거의 없어 보였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4.19 16:51:44
여전히 '요린이' '테린이 표현을 쓰는 언론에 말한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나이 위계 없는 언론보도 및 취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한국 사회에서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나이가 많은 출연자가 나이가 적은 출연자에게 반말을 하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방송인이나 정치인 등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말을 쓰거나 "친구"라고 부르는 모습도,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빈둥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4.03.15 13:06:54
제2의 '윤석열차' 사태,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정부는 청소년 참정권을 과제로 생각할까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기준을 이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18세 선거권은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미성년자', '10대'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주 일부라도 선거권을 보장받게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첫걸음처럼 여겨졌다. 이후 18세 선거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2.04 23:00:14
'선타투, 후뚜맞'? 왜 청소년 타투는 더 욕을 먹을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을 위한 '타투 합법화'는 없다

5년 전 나는 만 18세 청소년일 당시 처음 타투를 받게 되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의료인 이외에 타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타투를 받고 싶어 여러 타투샵에 문의를 했지만 "미성년자는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가 타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왜 암묵적으로 청소년의 타투만 금지하는 것인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1.13 19:02:11
'서이초 교사'의 교훈이 고작 체벌의 부활인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체벌 포기 못하는 교육부

체벌은 한국에 학교와 공교육 제도가 존재한 이래로 늘 학교 안에 있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겉으로 드러난 양상이나 경향이 조금 달라졌을지언정 "교사의 판단에 따라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있다"라는 전제는 변한 적이 없다. 2020년 이후 여러 지역의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체벌을 경험했다는 학생의 응답은 10% 내외로

코코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2023.10.23 17:22:53
'죽을 시간'조차 없는 청소년? 자살만 예방할 게 아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들의 죽음보다 삶에 주목하라

과거 언론에서는 청소년의 자살 소식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특히 매년 11월 수능 시험이 끝난 직후면, 청소년이 '성적 비관'을 이유로 자살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소식이 뉴스에 자주 나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줄어든 것 같다. 생각해보면 어떤 이유로든 자살은 개인사적 불행이기도 하므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2023.09.08 22:21:16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