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밴드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조사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어온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3월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앞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유가족 및 특조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반발이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수정안을 내고 특조위에 파견하는 해수부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에서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바꾸고, 담당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유족들과 특조위는 "정부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해양수산부가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당초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장관급인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거리 농성까지 돌입하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무회의 통과가 미뤄졌다.
박원순 국무회의에서 쓴 소리…"피해자 가족 요구 충분히 수렴했어야"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 시행령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사전에 발언권을 얻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면서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 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시행령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