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잠수함 미사일, 현 방어체계 보완으로 충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C) 사출 시험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보완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이므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직후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안보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 5월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1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에 대해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해,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장히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KAMD와 킬체인 전략 보완과 관련해 개념을 확장하고 작전계획을 더욱 보완하는 한편,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날 한미연합사령부에서 만나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인 이른바 '수중 킬 체인(Kill Chain)' 구축 강화를 위한 구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한민구 국방장관을 국회에 불러 긴급 안보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현재의 전략이 재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즉 박 대통령은 기존 KAMD 등을 보완하자는 것이고, 유 원내대표는 KAMD 등 현재 전략을 완전히 '재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도 KAMD의 무력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완' 지시와 함께 "충분이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관련기사 : 조중동, 언제는 그토록 '사드 타령' 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