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아베 담화에 미온적 대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주년에 맞춰 발표한 담화와 관련, 외교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점에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촉구한 것과 비교했을 때 강도가 낮은 대응이다.

외교부는 아베 담화가 발표된 다음 날인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 총리가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는 지금의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와 침략의 과거를 어떠한 역사관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과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한다"면서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간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담화가 이전 총리인 무라야마(村山)의 담화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을 담았다는 국내외 언론의 평가와 "진정성이 없다"는 중국의 비판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베 총리가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납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며, 일본의 지도급 인사들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며 이전보다 한층 톤이 낮은 대응을 보였다.

앞서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예대제(가을제사) 시작일인 지난 10월 17일 공물을 봉납했을 때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들어 춘계예대제(봄 제사) 및 8.15에 이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베가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근거로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다소 접어두고 안보나 경제 분야의 협력에 집중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