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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만취 음주 운전 논란과 직무 수행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됐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로펌으로부터 월 3000만 원의 거액 수임료를 받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키로 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저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조 후보자의 사의 표명 시점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여야 협상 결과를 전달한 뒤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관측이다.
조대엽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국회 일정에 복귀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나설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 조치로 보인다.
조각 과정에서 도덕성 의혹으로 두 번째 낙마자가 발생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반면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원칙론에서 한 발 물러나 정무적 고려 끝에 '조대엽 카드'를 내려놓음으로써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점은 수확이다. 국회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모양새도 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양보한 문 대통령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의 수용을 촉구하며 임명을 강행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송 후보자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 있었던 것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하는 국회 노력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 지켜야 할 막중 책임 지니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남북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선 대북제재 강화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군 인사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더 강력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군을 위한 국방개혁도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렇듯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점에 대해 이해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조대엽 사퇴, 송영무 임명'에 대한 야당 반응이 주목된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는 할 만큼 했다"면서 야당의 대승적 수용을 당부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가 완전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경우, 청와대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를 보이콧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추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를 보이콧했다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실상 '대리 사과'로 국회 보이콧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대엽, 송영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안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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