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덩이 농민을 살리는 길을 방해한다고요?
이태규 씨는 경북 의성에서 자두 농사를 짓는 농부다. 건설회사를 30년 정도 운영하다 농사를 좋아하는 친구 3명과 함께 8년 전 귀농했다. 그만큼 농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강렬했다.
그런데. 매년 적자 농사를 짓다가 결국 부산의 아파트 한 채를 팔고 말았다. 친구 2명은 농지를 팔고 다시 도시로 갔다. 그는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일을 했음에도 매년 2~3000만 원의 빚을 져야만 하는 농사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처음에는 기술 부족이 한몫을 했고, 그다음은 판로 부족, 최근에는 폭염·우박·냉해 피해 등 7~80%가 기후이상 때문이었다.
그런데 작년에 농지 한쪽 구석에 100kW 햇빛발전소 3기를 설치하고 나서는 살맛이 난다. 한 달에 350만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면서부터 자두 농사일 이외에 여유 시간까지 생겼다. 이태규 씨는 말한다.
오늘날 농민은 농노다. 말이 좋아 농민이지 사실상 농협에 저당 잡힌 '채무 노예'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극소수 소신파 괴짜 농본주의 농부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농민을 신랑·신부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 이후 농민을 농촌에서 쫓아내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성장과 개발의 '기업 프렌들리' 농업정책 결과다.
오늘날 농민은 작물의 생산량 걱정에 앞서 가격 폭락에 더욱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운다. 농사일보다 무슨 개발 호재가 혹시 없는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농지를 팔 수 있다면 기꺼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지를 판다. 어떻게든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데 온 힘을 쏟았던 전통 농업사회와는 근본에서부터 출발점이 다른 산업농업의 냉엄한 현실이다.
그런데 빚을 지기는커녕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으면서 유기농 농사도 지을 수 있게끔 소농을 살리는 길이 다름 아닌 소형 영농형 유기농 햇빛발전이다.
농업 현장과 유리된 농민단체는 망한다
공주시는 2018년 현재 태양광 허가 신청이 3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 태양광 난개발이 심한 지역이었다. 거의 모든 읍면 지역에 태양광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을 정도로 태양광 주민 갈등이 극심했다.(☞ 관련 기사 : <오마이뉴스> 2018년 8월 31일 자 '')
공주시농민회는 주민들의 태양광 반대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비영리 공익햇빛발전 전도사를 자처하는 필자 또한 이전에는 공주시농민회 감사로서 무분별한 태양광 떴다방의 임야와 농지 파괴를 반대하며 설명회 강사로 나서는 등 태양광 떴다방 반대 투쟁에 힘을 보탰다.
2018년 지방선거 직후인 9월, 공주시농민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임야를 파괴하는 2MW 무수산 태양광 발전소를 저지하기 위해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까지 벌였다. 필자도 추석까지 반납하고 농성에 참여했다. 결국 무수산 태양광은 공주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태양광 갈등 사태를 겪은 대다수 공주시 읍면 주민들은 아직도 태양광 가짜뉴스와 함께 햇빛발전에 대한 강한 불신과 거부 의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가 만난 수많은 태양광 반대 주민들은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유기농 햇빛발전에 대해 조금만 자세히 설명하면 거의 백이면 백 명 모두 나도 기꺼이 설치하겠노라고 나선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통과되면 '나부터 먼저 연락해 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한다. 충남의 거의 대부분 시군 농민회원들도 마찬가지다.
전국에 걸쳐서 지금까지 소형 영농형 유기농햇빛발전에 대해 설명을 들은 농민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반대한 농민은 없었다. 햇빛발전과 함께 유기농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다가도 몇 년 동안의 경과 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농민들이 나서서 인센티브를 주장하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 대부분 수긍한다.
유기농이 좋고 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농민들 자신이 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유기농을 못 하는 까닭은 유기농 인증을 받을 때까지 줄어드는 영농 수익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햇빛발전 수익은 이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거듭 말하지만 농업진흥구역의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의 반대 운동은 너무도 당연하고 높이 평가받을 행동이다. 그러나 소형 영농형 유기농햇빛발전은 농업진흥구역의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에너지전환과 기후농업으로의 전환 전략이다. 이는 진도 1의 '공이로 주택 기초 다지기'와 진도 9의 강진에 이은 쓰나미와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것이다.
도대체 전농 지도부는 이런 구분도 못 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든 농사를 계속하려고 발버둥치는 소농들의 요구와 희망을 단칼에 외면해버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 태양광 떴다방을 물리치는 주력군으로서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 농민을 육성하기 위해 전농이 적극 나서서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안 통과를 소리쳐도 시원찮을 판에 말이다. 무수산 태양광 반대 농성을 주도하고 충남 농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원장이기도 한 한동희 전 공주시농민회장은 말한다.
농민들이 빚지지 않고 농사지을 수 있고 기후농업으로의 전환에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다? 이는 두고두고 농민운동 역사에서 기후위기 무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농민 보전 없는 농지 보전은 코미디다
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로 농지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청와대와 정부의 높으신 분들,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농지 투기를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정보가 없어서 농지 투기를 못 하는 국민들만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이다. '꼬우면 너희도 농지 투기하라'는 말까지 내뱉으며 '왜 우리만 비난하느냐'는 LH 직원의 볼멘소리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게 현실이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법의 숱한 개정으로 이미 너덜너덜한 휴짓조각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그런 가운데 전농이 나서서 농지 훼손을 명분으로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까지 싸잡아 영농형 태양광 무조건 반대를 외치면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국회 통과가 다소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농지 보전 주장은 전제가 필요하다. 농지보전에 앞서서 농민 보전이 우선이다. 농민이 살아야 농지도 산다.
농민 수는 1960년 1800만 명(전 국민 2500만 명 가운데 72%)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급기야 2019년에는 22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4.3%로 곧 4%마저 무너질 기세다. 그것도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절반에 가깝다. 65세 농민은 지금 농촌에서는 청년이다. 농민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농민 보전 없는 농지 보전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민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과도 같은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을 반대한다고? 그 농민단체는 사실상 농지 보전을 외칠 자격조차 없다.
대통령이고 자치단체장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지금도 전국 각지의 지자체는 농지를 전용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정신으로 온실가스와 유독가스를 내뿜는 공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 어디에도 '농업 프렌들리' 정책은 없다. '농민 프렌들리'는 더더욱 없다. 그런데 사실상 농민을 살리는 '소농 프렌들리'가 다름 아닌 소형 영농형 유기농 햇빛발전이다.
적지 않은 지자체가 도시의 청·장년들에게 귀농귀촌하라고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유치에 열을 올린다. 그러나 농사지어봐야 빚만 지는데 어떤 바보가 귀농을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나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은 급속하게 수만 수십만 귀농귀촌인 행렬을 이끌어 낼 것이다.
서울시가 2020년 9월부터 한 달간 서울 시내 2만 가구(15살 이상 4만 85명)와 서울에 사는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서울을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관련 기사 : <한겨레> 5월 4일 자 '')
전라남도에서 장흥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로 실시한 2020년 군 단위 지역 청소년들의 의식조사 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관련 기사 : <한겨레> 1월 3일 자 '')
설문조사에 응한 총 607명의 청소년 가운데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성인이 되어도 장흥 지역에 정착해 살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0명 중 4명이었다. 더구나 '농민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다면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 중 절반이 넘는 58.5%, 남성 청소년과 특성화고 학생 중엔 63.3%, 특히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의 경우엔 69.3%에 달했다.
소멸해가고 있는 농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희망이 여기에 있다. 절반이 넘는 농촌지역 청소년들을 지역 농민으로 성장시키는 유력한 기반이 바로 소형 영농형 유기농햇빛발전이다.
염해농지 태양광부터 시급히 영농형 태양광으로 바꿔야
재벌 태양광 떴다방 투기업자들은 지금도 서해안의 대규모 간척지에 몇백 MW 단위의 염해농지 태양광을 속도전을 펴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전농이 생각이 있는 농민단체라면 오히려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간척지 임차농들의 권익을 위해 염해농지 태양광을 영농형으로 바꾸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간척지 임차농들이 임대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규모 농지도 보전할 수 있다.
염해농지란 서해안과 남해안의 간척지 가운데 바닷물의 염분 피해를 입은 농지를 말한다. 염해농지는 비가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염해농지가 지금 대규모 재벌 태양광 떴다방의 돈벌이 먹잇감으로 순식간에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모름지기 농민단체라면 이것부터 결사의 자세로 막아야 한다. 말로만 죽음을 각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농지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아픔을 함께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얘기다. 농지를 보전하는 애먼 소형 영농형 햇빛발전에 대해 근거도 없이 싸잡아서 반대만 할 게 아니라는 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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