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6일 공식 출범했다. 탄녹위는 출범과 함께 노후원전 계속 운전, 민간주도 탄소중립 기술 혁신 등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다만 탄녹위 구성원에 민간위원의 수가 대폭 줄어들고, 시민·사회·노동계 등 인사가 배제된 채로 출범하여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만 구성한 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성북구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첫 번째 탄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소속의 탄녹위는 올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총리와 김상협 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지속발전 자문역이 탄중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부처 장관 등 21명의 당연직 위원과 3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탄녹위는 향후 새정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심의하고 부문·연도별 감축목표, 감축수단별 구체적 정책을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과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탄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과 기술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된 전략에는 원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실현가능한'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한 민간 주도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원전과 30년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 폐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탄녹위는 지난 정부의 전략을 두고 "단기간 내 압축적 논의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하여 실현 가능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 경직화 및 구체적 실행방안 부족과 함께 산업계를 비롯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평해 차별점을 강조했다.
이에 탄중위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 등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에 근거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생태계 복원, 수소산업 등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100대 핵심기술을 직접 육성하는 등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투자 방침도 전략에 포함됐다.
탄녹위에 포함되는 민간위원의 수는 76명에서 32명으로 대폭 축소돼 논란이 됐다. 탄녹위는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개편"을 위해서 위원 수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새로 선임된 민간위원들 중에도 청년·노동계·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이는 상대적으로 적어 위원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녹위의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전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했지만 새정부 탄녹위에서는 배제된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탄녹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노동계를 배제"했다며 이번 탄녹위 구성은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와 친기업 정책의 국정과제 실현이라는 잘못된 정책방향이 탄녹위의 인적 구성과 역할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전 정부 때 만들어진 현행 탄소중립 목표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든가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를 하면 그것이 주는 국민들의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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