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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상대로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들과는 협치가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며 대결적 국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법치의 의해 발현된다"면서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정치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사회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들을 속아넘어가게 하거나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을 주려 한다"며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 뿐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파업을 철회한 화물연대를 겨냥해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무관용 방침을 강조했다.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윤 대통령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강독'은 화물연대를 넘어 비타협적인 야당관을 반영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특정 세력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반발을 야기한 바 있다. 이와 맞물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을 한묶음으로 엮어 "대선불복 좌파연합"(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치와 타협이 불가능한 세력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특정 세력을 언급했다기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라고 에두르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한 거부냐는 물음에도 "회동 요청에 대한 답은 아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