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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교사들을 직접 만나 학교를 학생 인권과 교권이 공존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이 선생님들이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며 일어서게 만들었다. 교실이 교사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공존의 장이 되게 하자는 것"이라며 "서이초 선생님의 죽음과 그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많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 택일의 문제도 아니다. 상호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선생님들을 만나겠다"며 "선생님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5년 미만 경력 선생님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겠다"며 "아동학대범죄특례법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셋째, 교육과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안은 지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나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책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수해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거부와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브러싱 스캠' 소포 대응을 문제삼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해 피해 뿐 아니라 물가 상승이 겹치며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면적의 절반을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 애호박 같은 농작물 하루 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처럼 국민 피해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고돼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9%가 추경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의 sos 요구,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며 "사정이 이런데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수해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브러싱 스캠' 소포에 대해서는 "신고된 건수가 2000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진 사이에 혹시 나한테도 배달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온라인에는 이제 일시적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 아니냐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며 "정부 당국은 소포의 정확한 내용물 뭔지 어디서 발송된 건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를 열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묻겠다. 정부·여당은 또다시 남탓하거나 정쟁화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정보위를 소집해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