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이동관, 직무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 심각해져"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에 "거의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직무를 지금이라도 빨리 정지시키지 않으면 언론 탄압이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국정감사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하면서 더 세세히 들여다봤다. 권한을 남용한 사안들이 너무나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방통위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방통위 설치법에 다 규정을 하고 있다. 특히나 독립성에 대한 부분,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굳이 법에 까지 (규정)해놓은 이유는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경고"라며 "그러나 '팩트체크 시스템'을 방통위가 직접 한다라든지, '가짜뉴스 근절 TF'를 직접 운영하고 방심위에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그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탄핵의 핵심이다. 기분으로 그냥 탄핵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정확해야 하는데,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고 의원은 "맞다"고 확신했다. 민주당 윤영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반대 의견은 없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내일(9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8월 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를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9월 7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해 KBS·MBC·JTBC에 인용보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검찰 '대선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은 같은 달 14일 <뉴스타파>와 JTB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방통위는 같은 달 18일 방심위의 신속심 활성화와 방송사에 대한 실효적·탄력적 제재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는 특정 보도 내용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료가 재허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한 KBS, MBC, JTBC 등 팩트체크 시스템 대상 실태점검과 관련해 "'뉴스타파 사건' 같이 대선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일이 생겼으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보는 것"이라며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