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정부 '매우 우려' "교수에게도 진료유지명령 가능"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이후로 집단사직을 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는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상황에 따라는 교수들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역시 거론됐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의사 공개와 관련해 "이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교수들은 (집단사직 대신)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도 호소했다. 관련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어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 측은 정부에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후로 미루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전하는 '현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해외의 제3자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후로 미루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실제 교수들이 집단 사직할 경우 교수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교수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 차관은 "지금 그것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정도로 비교적 원론적인 입장을 전하는 데 주력했다. 박 차관은 "서울 의대 교수님들이 어제 설명 중에 '응급과 중환자 수술 이런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수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사직서 제출을 의미하는 지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하다"며 "지금으로서는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대 교수들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과 대화 계획이) 잡혀있다"며 "다만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것조차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관련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1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