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인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 세금이다'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해서 이런 프레임을 내고 있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다', '부자 증세다'"라며 "저흰 그런 식의 갈라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들어가보면 이 말도 틀리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 근거로 "주식시장에서 진짜 '찐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은 사모펀드"라며 "현재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종합과세 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받게 된다. 그런데 금투세가 강행되면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돼 세율은 최대 27.5%가 된다"는 점을 들었다.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이 (사모펀드 수익)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과연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것은 맞느냐"라며 다만 "물론 본질적으로는 그게 부자 세금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세금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과의 금투세 정책토론과 관련해서도 "실망스럽고 놀랍게도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하셨던 토론 제의를 없애고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 도망가셨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 민생토론 하자는 말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 대표는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료 감면 의제에 이견을 보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한 대표는 앞서 지난 5일 최고위에서 본인이 제기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을 이같이 밝히며 "사실상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폭서기 동안 전기요금을 제로에 가깝게 지원해드리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7만6000원 수준인데,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6만 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한 대표의 설명이다.
한 대표는 추가지원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한국전력 적자 가중도 고민했다"면서 "이번 저희 지원은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일엔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대표가 전기료 감면 추진을 제안하자,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한전 적자 등 재원 문제를 주 이유로 이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기자간담회 당시에도 "전기료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한전이 전기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체계로 적자가 43조 원 났고 부채가 200조를 넘을 정도로 좋지 않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 추 원내대표는 전기료 감면 의제와 관련 '한 대표와 원내지도부 간 의견충돌이 있는 것 아닌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전부 한 팀"이라면서도 "정부는 국민들 전기료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에너지 캐시백 제를 하고 있고, 취약계층엔 7000억 원에 가까운 전기료 부담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전기료와 관련해선 정부가 이미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 대표가 전기료 추가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날 회의에 추 원내대표는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전기료 감면 의제와 관련한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닌지 묻자 "당내 특별한 대립은 없다"며 "민주적 절차에 의해 토론을 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지, 원내대표와 당 대표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하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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