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북한군의 즉각적 철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북·러 양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 등 상황에 대한 "단계적 대응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단계적 대응'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22일 오전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논의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모았다고 NSC 사무처장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1차장은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특히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차장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러-북 군사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단계적 대응'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발전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의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고만 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북한 정권은 당연히 내부 주민에게 러시아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다 동원해 북한 주민들도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악용·갈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절히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에 대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 차장은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통해 기대하는 예상 이득은 핵미사일 고도화, 고급 군사기술,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한편 미 국방성 측이 북한군 파병 정보에 대해 공인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하려면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정책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의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공개됐던 사실들은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과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모으고 공유하며 만든 정보 결과"라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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