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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부울경 협력 통한 지방분권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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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경제 위기, 부울경 협력 통한 지방분권으로 해결해야"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울산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승격된 국내 대표적인 공업도시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롯데케미칼 등 조선·해양·석유화학 분야의 공장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났고 타시도와 비교해 높은 1인당 소득과 재정자립도로 흔히 '부자도시'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침체에 이어 2016년에는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이뤄지면서 울산의 조선업 종사자 수는 반 토막이 나버렸다. 결국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시민들은 울산을 떠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결국 주력산업의 침체로 지역 경제 활력이 죽어가자 울산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관광과 문화였다. 최근에는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고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까지 노리고 있을 정도로 숨겨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관련 산업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제8대 울산시의회 상반기 의장으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발을 맞추면서 울산의 재도약을 위해 달리고 있는 황세영 의장을 만나 현재 울산의 상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상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보냈는가?

황세영 :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 1년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울산 발전을 위해서 혼심의 힘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예상하지 못했지만 단체장부터 의회까지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다. 울산으로만 본다면 23년 만에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 또한 시민들이 기존의 정치적 형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심리가 높았을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울산이 광역시 승격 이후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지방정부를 이끌게 된 시점이기에 어려웠던 점도 많았었다. 저희들의 걸음걸음이 서툰 부분도 있기에 그에 따른 시행착오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1년이었다.


▲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프레시안(박호경)

프레시안 : 의회는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해야 하지만 서로 협력할 부분은 함께 해나가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소통은 어떤가?

황세영 : 기본적인 소통은 잘 되고 있다. 먼저 시의회에서는 의회대로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 법치이지만 23년 동안 특정 정치권력이 독점하면서 나타난 패단 중 하나가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의회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시정질문은 야당의 전유물이다.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따져 묻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민선 7기 들어서는 여당 의원들이 송철호 시장에게 부담이 갈 정도로 견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치는 정당 공천제로써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여당인데 과연 소통을 잘하고 있느냐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조정 협의회나 당정실무협의를 통해 사전에 중요한 정책시안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의견을 논의하는 과정도 있어 소통에 큰 문제는 없다.

프레시안 : 울산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광역시 인구 기준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황세영 : 제일 큰 고민이다. 울산시뿐만 아니라 대전, 광주, 부산 등 광역시들이 다 인구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인구만 늘어나고 있다. 조만간에 부산이 제2 광역시를 인천에 뺏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결국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으로 해결해야 한다. 부·울·경 시·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협력체계로 경제체제 전환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울산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첨단화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발 빠른 대응과 조치를 통해서 최소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는 퇴직자, 베이비부머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송철호 시장은 '세븐브릿지' 성장 동력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내세웠다. 부유식 해상 풍력, 원전해체연구소 유치, 울산 외곽 순환도로, 수소산업 선도 도시, 등은 울산의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현재 '아 이것이 좋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사업들이 발굴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내외적인 환경도 좋지 않다. 미·중 간 무역 마찰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에 있어 울산은 2중, 3중으로 복합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남권이 함께 지방분권을 실현해나간다면 수도권 중에서 이완되면서 독일과 같은 사회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프레시안 : 에너지 부분에서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기 수급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황세영 : 원전 산업이 새로운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합당한가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후쿠시마를 통해서 목격했다. 반면에 현재 에너지 자원으로 볼 때는 원전만한 것이 없다. 우리의 환경에서는 원전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느냐에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진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한 것처럼 원전에너지 정책은 100년 후를 보고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과 울산 접경 지역에 원전해체연구소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 시장이 현재 원전 시장 규모보다 더 크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부분에서는 선점해있고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더 클 것이다. 원론적으로 원전해체를 하지 말자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논리에 잠식하게 된다. 속도가 빠르다면 늦추면 된다.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준비 정도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프레시안 : 삭발식까지 진행했던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노사 간 고소고발 등으로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있는가?

황세영 : 현재 노조 측에서는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을 했고 회사는 주총 난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노사가 극한 대립적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시청이나 시의회가 노사에게 시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다.

울산시와 시의회 경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대해서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의 울산 존치를 요구했고 노조나 시민사회단체는 물적분할 자체를 반대했었다. 이 부분에서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을 저희들이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저희가 물적분할보다 심각하게 보는 것은 울산시가 준비하고 있는 '조선해양 세계 최대 도시' 마스터플랜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현대중공업 연구센터가 지난 2016년에 성남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났기에 본사마저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문제였다. 현대중공업이 100이라면 70~80은 서울로 가버리고 20~30의 껍데기만 남겨주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냉정하게 본다면 주총은 진행됐기에 상황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에 울산시와 시의회는 노사가 극한 대립 상황이지만 물밑으로는 ICT첨단 분야와 선행기술 실증 연구분야는 울산에 잡아 둬야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생산 기지로만 전락한다면 군산에 가서 배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현대중공업이 울산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 가야 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사를 모으고 나아갈 길을 찾아가야 한다.


▲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프레시안(박호경)

프레시안 : 규제자유특구에 울산만 선정되지 못했다. 재심사 대상이 됐지만 관련 사업들에 탄력을 받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황세영 : 수소산업 자유특구 신청했다가 1차에서는 보류가 됐다. 그러나 재심에서는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울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수소산업 선도도시 나아가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북방경제 협력을 통해 울산항만을 가스허브로 만들어 가야 한다.

프레시안 :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울산이 아직 관광 분야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

황세영 : 울산시에서는 관광공사 추진을 생각하고 있다. 도시공사 내에 관광분야를 운영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 분명한 것은 관광분야에 대한 집중과 추진 계획은 머지않아 실행에 옮겨질 것이다.

울산은 통일신라 수도인 경주와 인접해 있고 역사적인 유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산업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묻혀 있었을 뿐이다. 막상 주력산업이 침체되면서 돌아보니 미래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울산시도 관광 자원화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기에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조직이 운영된다면 오히려 부산보다 볼 것이 많아질 것이다.

프레시안 : 지자체장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울산은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황세영 : 여론조사 표본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 울산은 부산보다 더 보수적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지역에 노동자들이 많이 있어서 진보적 성향도 있지만 대부분 PK지역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송철호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높은 점, 지방선거에서 지지했던 일부가 이탈한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지지율은 평가의 전부가 아니다.

프레시안 : 남은 1년 동안의 시의회 운영 방향이 있다면?

황세영 : 첫 번째는 아무래도 지역경제다. 울산을 재도약 시키는 데 모든 의정 활동의 중심으로 잡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시의원들이 '구두 광내고, 폼내고, 행사장 다니는 의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현안을 챙기면서 조례도 내고 중앙부처 건의를 하는 등 송철호 시장의 시정 운영에 뒷받침 역할을 시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도 넓혀갈 계획이다. '시의원들은 선거 때만 보이고 얼굴 안 보이더라', '월급만 축낸다'라는 시민들의 비난이 많다. 그전에 시의회가 그렇게 해왔고 저희들도 이같은 비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광역시의회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버스킹 의회'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언제든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민들이 알게 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울산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황세영 : 울산 시민들은 위대하다. 조그마한 어촌도시에서 우리나라 경제 중심인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 이번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보면서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만드는 또 다른 저력도 발견해 냈다. 이런 우리의 힘과 자신감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학신을 같게 만들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울산시와 시의회와 함께 울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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