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다. 자신을 겨냥한 수사 관련 사실이 특정 언론과 야당 의원 등에게 흘러간 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피의사실 공표 엄단'을 말한 것.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공보 규칙이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다. 벌칙 규정을 추가해 규정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검찰과거사위 보고서를 인용해 "정치적 사건은 망신주기식 보도로 피의자와 가족에 미치는 정신적 피해,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후보자가) 장관으로 가면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자 조 후보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이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떼간 사람이 딸 본인과 수사기관 2곳뿐인데, 딸이 언론이나 야당에 이것을 줬겠나'고 묻자 "전혀 없다. 절대 주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누가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저로서는 이 자리에선 추측할 수 없다"고만 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자신도 딸의 동양대 표창장 사본을 파일로 입수했다며 자신의 휴대폰을 조 후보자에게 보여주기도 했는데, 조 후보자는 이를 보고 "어떻게 그 사진이 박 의원에게까지 갔는지 저도 정말 의아하다"고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직후보자 주변 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전례 없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아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검찰 생각을 추단할 수 없다"며 "증거를 빨리 법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추측한다"고만 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뿐 아니라 검찰 수사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할 발언이 몇 가지 나왔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폐지된 대검 중수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조 후보자는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 축소·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특수부가 너무 크다, 향후에 인력과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 의원이 이에 이어 '본인 가족이 검찰 특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개혁 조치를 하더라도 검찰의 반발이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의심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그 우려와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제가 장관이 된다면 가족 수사는 일체 보고받지 않고 지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풀이해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제가 그런(장관) 소임을 맡게 된다면 그런 수모도 감당해야 하고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면서 향후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 같다. 많은 점에서 자질의 흠결이 나타났기 때문에, 혼자 (법사위원들을)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좋은 분들과 시민과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 정당성에 대해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닌 게 맞다"면서 "검찰의 이익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개혁은 의미없다. 법조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동양대 총장 추가 통화 의혹에는 "절대 2번 통화 안했다"

야당의 공세는 오후에도 동양대 표창장 문제, 서울대 인턴 문제 등 조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에 집중됐다. 장제원 의원은 일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조 후보자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2번 전화했다고 한다"고 추궁했는데, 조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후 백혜련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처와의 통화 말미에 짧게 통화했고 그 뒤에 어떤 방식의 통화도 한 적 없다. <중앙일보>에서 최 총장이 '한 번 통화했다'고 했다고 정정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딸의 KIST 인턴 관련, 야당 의원들이 딸의 시설 출입기록을 보면 3주가 아니라 단 3일만 출근한 것으로 나온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조 후보자는 "딸에게 확인했고, (출입관리시스템에) 태그를 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 명이 갈 경우에는 태그를 (사람별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예컨대 담당 박사를 처음 만난 것은 7월 11일인데 그 때도 찍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거기서 근무를 했고, 정모 박사라는 분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게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동창인) 이모 박사가 서명한 체험활동 확인서를 받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가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졌으나 새로운 사실관계를 발굴하지는 못했다. 다만 주광덕 의원은 "이 표창장은 위임 전결 여부는 차치하고 (조 후보자 부인이 원장인)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셀프 표창'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해 조 후보자는 "법대 교수와 학생 여러분깨 정말 송구하다. 이유를 불문하고 모교에 누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저희 아이가 고교 때 인권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동아리 아이들이 센터 직원에게 연락해 국제행사에서 잔심부름 등 소소한 일을 한 것 같다. (인턴) 증명서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혜택을 받은 입장에서 저것을 받은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장학금을 받게 된 것 자체만으로 불찰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딸의 장학금 수령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며 "직간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도 부탁·청탁을 안 했다. 진작 알았더라면 못 받도록 조치를 했을 텐데 못한 점 후회막심하다"고 말했다.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취소에 대해서는 "학회 차원의 결정이라 따라야 한다"면서도 "1저자 선정에 저나 딸, 가족이 일체 관여한 바 없다. 1저자라는 말은 (고려대 학부) 자기소개서에도 적혀 있지 않다"고 그는 강조했다.

부인인 정 교수가 학교 컴퓨터를 압수수색 전 교외로 반출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맡겨 상경을 하라고 하고, 처는 부산에 가 있다가 상경해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이라며 "서울에 돌아와 (PC를) 받았고,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자료 등을) 뺀 것이 없고, 검찰이 다 포렌식을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자간담회, 어쩔 수 없었다"…"대권후보는 어불성설"

정치적 상황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고 하자 여당이 '국민청문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저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고, 국회 청문회가 원칙이라 생각한다.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고 말했다.

자신의 국회 기자회견이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의 비판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로서는 약간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돼야 하는데, 제가 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청문회가 무산된 게 공식 선언돼서 어쩔 수 없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이 원활히 소통을 잘 하고 있고, 제 경우에도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 여당과도 소통해 왔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과거 SNS나 대담집 등을 통해 '애국이냐 매국이냐',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검찰을 나가라' 등의 주장을 했던 데 대해서는 "과거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평검사가 했던 행동 등을 언급하며 그럴 경우 장관이 인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일본이 한국에 전면적 경제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나 한국 정부가 틀렸다고 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면서도 "향후에 표현에 조심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이 "대권후보 4위로 일약 뛰어올랐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얼굴을 굳히며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권후보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데 기어이 장관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제가 선택할 수 없다. 제 거취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그럼 누가 사퇴를 결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거론하기 어려운 조건 같다"며 "지명된 사람으로서 행보는 무겁게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만 했다. 여 의원은 "오히려 큰 짐을 지워드리는 것 아니냐"고 했고, 조 후보자는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누구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오전 청문회에서 자신이 '고려대 학생에게 동양대 표창이 뭐가 필요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이 학벌주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오후 질의에서 "다른 대학 표창이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지방대 폄하라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제가 지방에 살고, 저희 아이가 시골 학교를 다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