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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에서 '한일관계 해법' 언급,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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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문회에서 '한일관계 해법' 언급, 왜? 박지원 질의에 曺 "외교적 노력 이어져야"…의혹제기 해명하며 '동성혼 반대' 입장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일관계 해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견"이라는 전제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법무장관도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니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질문이나 답변 모두 법무장관 청문회로서는 다소 이례적 풍경이기는 했다.

조 후보자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오후 청문회에서 "앞으로 장관이 되면 일본의 무역 보복, 특히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고 묻자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고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면서 "강한 발언을 SNS에 한 바 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정부가 제안했던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여러 협상을 통해서 외교 협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이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이른바 '1+1+a(알파)'안에 대한 견해를 묻자 조 후보자는 "제 영역이 아니지만 개인적 사견"이라고 전제하면서도 "'1+1'을 기본으로 해서 '알파'를 뭐로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정부 부담 형식이 어떤 것인지가 남아 있는 것"이라고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낙연 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른바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 후보자는 또 박 의원이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견해를 물은 데 대해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성혼 인정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 내무반에서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까지 형사제재를 한다면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극우세력의 5.18 왜곡 망언 논란에 대해서는 "5.18 정신은 헌법 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 있다"며 "5.18 왜곡, 부정은 헌법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후 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의 딸과 재산 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인턴 문제로 공주대 김모 교수와 통화했느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 "딸은 이메일을 보내 (김 교수로부터) 답을 받았다고 했고, 처는 그 뒤에 통화를 한 번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에 "(앞서서는) 정 교수가 김 교수와 통화는 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났다고 했는데 이제 통화도 했다?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인턴 증명서를 뗄 때 정 교수와 김 교수 간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조 후보자는 "아이의 신상을 적어서 보냈다고 들었다"고 전자우편 교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는 행정절차였을 뿐, 청탁 취지는 아니라는 게 조 후보자의 해명 요지였다.

또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받으면서 "생활비 16만9000원까지 받아갔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후보자는 "송구하다"면서도 "제가 16만9000원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다"고 불편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휴학 사유로 낸 진단서의 병명을 묻자 조 후보자는 "밝힐 수 없으나 실제로 아팠다"며 "입학하자마자 아팠고, 진료 기록이 다 있다"고 했다. 병명 등 진료기록 비공개 이유는 "사적인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딸 문제와 관련해 "딸아이와 가족이 누린 혜택을 무심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친 것 같다"며 "그러다보니 시민들 눈에 말은 멋있게 하고 애는 챙기는 사람이 돼 버렸다. 그런 질책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여식의 장학금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아비로서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사의 관급공사 수주 의혹이 김진태 의원 등으로부터 제기된 데 대해서는 "저나 제 가족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전혀 모른다. 저나 가족이나 (웰스시앤티 등 기업이) 어디에 공사한 것 자체를 모른다"고 했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2006년 후보자 동생과 그 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 소송을 제기한 것 기억하느냐"고 물은 대 대해 "대충은 알고 있었다"고 지난 2일 기자회견 당시와는 다소 다른 답변을 했다. 당시는 '동생이 공사대금을 못받아 부친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은 알았지만, 소송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이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데 대해 공감하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백 의원은 "김진태 의원이 공개한 논문 파일은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말한 내용에 따르면 후보자 집에 있던 컴퓨터에 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조 후보자는 "그렇게 보인다"고 했다.

백 의원은 "대검찰청 관계자가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으나, 이 자료는 후보자 집에 있던 컴퓨터에서 나온 자료로 수사기관에서 압수해서 가져갔을 때 말고는 나올 수 없는 자료다. (따라서) 대검찰청의 해명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언론이 대학 등을 상대로 얻을 수 없는 자료"라며 "수사 관련자 등 누군가 그 컴퓨터에 들어가 문서 파일을 클릭해 정보를 알아낸 사람이 알려준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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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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