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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최신글

에너지효율화 투자, 안 해도 너무 안 해

[초록發光]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절약 투자비, 전년 대비 10% 감소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석유환산톤(toe, 이하 톤)이 넘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매년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를 모아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8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 자료가 작년 6월에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신고업체 수는 총 4694개로서 전년 대비 0.3% 늘었다. 신고업체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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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초록發光] 배출권거래제가 따라야 할 원칙

2019년 11월 현재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공동으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제1조(목적) 이 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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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턱없이 적다

[초록發光] 돈 없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에너지와 온실가스에 관해서 정부가 발표한 여러 계획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계획을 달성하는데 들어갈 돈 얘기가 없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로드맵, 얼마 전 발표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은 물론이고, 지난 18일에 공청회를 연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도 첫째,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적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들지, 둘째, 그 돈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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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이 7억 톤을 넘겼다

[초록發光] 기후위기 대응, 언론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 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가? 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가? ● 각종 계획에서 세운 목표를 달성할 생각이 있는가? 그 목표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가? 각 부문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어떤 활동을 통해 줄여 나가야 하며, 그럴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가? ● 에너지 소비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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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다소비 아파트 단지도 에너지 진단 꼭 받게 하자!

[초록發光] 에너지진단 예외대상 사업장의 범위 전면 재검토해야

에너지 다소비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에너지 절약 또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본법으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있다.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가 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또 에너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고, 3년 또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여기서 1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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