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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밀어붙이는 한미일 '동맹화'의 7가지 문제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위태로운 동북아 평화, 누굴 위한 동맹인가
근년 들어 미국의 세계전략은 다중적 동맹체계 구축을 통한 패권의 유지라는 견해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몰락해 가는 제국의 말기적 증세인가. 문제는 어떠한 제국도 혼자 조용히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전쟁의 위험성이 커지고 필경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고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문명의 공든탑이 무너져 내린다. 인간의 본성이고 진화의 법칙인가. 결국
한미훈련, 전작권 환수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대한 착각'
[문장렬의 안보 다초점] 연합훈련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해마다 3월과 8월이 되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다. 2018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훈련의 규모와 횟수가 대폭 줄었지만 실시할 때마다 북한의 맹렬한 비난은 여전했다.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의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연합훈련은 실시하지 못했고 다음달 연습 역시 최근 미
김정은 군사 행동 보류, 여기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문장렬의 안보 다초점] 위기의 남북관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북 전단 살포 '사건'이 남북관계의 위기 '사태'로 발전했다.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의 보류를 결정함으로써 파국을 면한 듯하지만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사라졌다고도 할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현재까지의 상황 변화를 반추하면서 남북관계 전반을 깊이 성찰하고 미래의 방향을 재설정할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