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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팔아먹은 정부? 해먹은 정부!"

[기고] "'골프 프렌들리' 정책, 효과는?"…'갸우뚱'

"팔아먹다"와 "해먹다"라는 두 개의 동사가 있다. 팔아먹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만, 다른 좋은 일로 인해서 결국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경과 경제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관계에 있다. 경제를 위해서 환경 중 뭔가를 팔아먹었지만,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나라 살림 말아먹으려 작정을 했나"

[시론] '뉴타운'이 국회의원 공약인 나라

정치인 정동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기대만큼이나 증오도 많았다. 새만금 간척 사업이 논란이 됐을 때 그 때문에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 대통령 후보로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선방한 그가 동작을에 출마하면서 뉴타운을 공약으로 내걸고, 동작구 집값을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스터섬의 석상을 빼닮은 한반도 대운하

[밥&돈] <문명의 붕괴>가 예고한 운하의 운명

작년부터 수 차례 대운하와 관련된 책을 집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때마다 거절했다. 우선은 대운하와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얘기들은 이미 <한겨레>나 <경인일보> 같은 매체의 고정 칼럼란을 통해 거의 다 한 셈이라서, 나라고 추가적으로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650만원짜리 대선…기권하려거든 '단체'로!

[밥&돈·14] 개인의 기권행위에 대한 경제적 분석

최근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50% 정도는 광주 5.18에 기원을 둔 민정당 시절부터 단 한 번도 한나라당 쪽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정치학자들의 분석이 맞고, 만약에 이 중 5% 정도가 이번에는 처음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존재해선 안될 조직'?'국민의 밥' 지키는 기관?

[밥&돈·4] 공식경제가 무너지는 시대의 경찰 역할

'지강헌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를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믿고 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학문의 세계에는 결코 등장하지 않는 이 법칙은, 최근 한화의 보복폭행 사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이건 정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금이 'FTA 협정문 공개'를 애걸할 땐가?

[한미FTA 뜯어보기 528 : 기고] 한국의 FTA 전략, 종합 재검토 필요(下)

자, 이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은 체결이 된 상태다. 그리고 이 협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를 추가로 추진하면서 "FTA가 대세"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현실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종의 '자기실현 예언'인 셈이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큰 도둑 앞에선 작은 도둑마저 고맙다"?

[한미FTA 뜯어보기 526 : 기고] 한국의 FTA 전략, 종합 재검토 필요(上)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이 줬느냐' 혹은 '덜 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이 FTA 정책을 추진하느냐', 특히 '이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전략이 빠져 있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점이 EU와 중국과의 협상에서도 노정될

우석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