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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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로 쫓겨난 세입자, 정신병원 방문 2배 증가했다

[서리풀연구通]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곧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자격,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 휴식하고 여가를 누릴 자격, 혹은 아이를 낳아 건강하게 기를 자격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에는 자립에 대한 환상이 존재한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복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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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한 화성 리튬공장 참사, 우리가 의도한 일이다

[서리풀 연구通] 계약직 이주노동 프로그램, 노동자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최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망자 중 18명은 이주노동자였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업무 부담이 크며, 위험해서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왔다. 이주노동자가 출신국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보다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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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동이 노동자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서리풀 연구通] 중대재해법이 노동자의 건강으로 이어지기까지

한국의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오래되고 잘 알려진,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는 산재로 인한 사망 통계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만 명당 0.43명으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으며, 지난 20여년 간 한국은 해당 항목에서 거의 매해 1위를 차지해 왔다.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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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표는 "우리 경제의 숨통 끊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했다

[서리풀 연구通]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건강 정책이다

지난 9일 야당의 단독 의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안,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의 당사자와 규칙을 바꾸는 법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힌다. 또한, 법원이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파업 참여자가 손해배상액 전체를 동등하게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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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여름 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하다 죽었다는 소식이…

[서리풀 연구通] "폭염 피해 예방이 산재 방지 대책이다"

유난히 덥고 습하게 느껴지는 여름이다. 해가 갈수록 평균 기온이 높아질 뿐 아니라, 기후의 기복이 심해지고 있어서 아닐까? 비는 언론에서 '물폭탄'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날이 늘어 간다. 이렇게 극단적인 기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무더운 한낮 햇빛을 받으며 걷다 보면 이 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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