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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WTO 1심 패소 원인, 박근혜 정부 무책임 탓"
"미국의 일본 편들기...朴정부는 '국가의 역할' 포기"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분쟁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분쟁에서 이기려는 노력을 스스로 접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지난 11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 뒤 드러난 사실이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난 2011년 3월에 발생했다. 2년 뒤인, 2013년
'후쿠시마産 수입 금지 정당'...한국 승소가 일으킬 나비효과는?
일본 "수입 금지 철폐 요구는 그대로"
한국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지역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고 있다. 사고 2년 뒤인 2013년에 취한 조치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이 조치가 적절하다고 11일 판단했다. 한국 정부는 12일 오전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아름다운 꽃이 피다"는 이름의 노동자, 반도체 산재로 사망
서울반도체에서 '악성림프종' 발병, 회사 측은 산재 취소 소송
반도체 공장 노동자가 악성 림프종에 걸려 투병하던 중 지난 8일 밤 사망했다. 1992년생인 고(故) 이가영 씨는 스무 살이던 2011년 5월 에스피반도체통신에 취업했다. 이어 2015년 2월, 서울반도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당시 스탭스라는 파견업체 소속으로 서울반도체에 파견된 비정규직이었다. 같은 해 5월, 서울반도체 정규직이 됐다. 이 씨는 서울
"한국 대학은 죽었다"
[인터뷰] 강내희 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학장
문화/과학. 1992년 창간한 이 독특한 이름의 매체를 기억하는지. 그 직전인 1991년 말, 소련이 해체됐다. 같은 해 4월 말에는 강경대 폭행치사 사건이 있었다. 범민주 진영과 노태우 정권이 맞붙었지만,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그리고 정원식 당시 국무총리 밀가루 세례 사건 등을 거치면서, 정국의 균형추는 오른쪽으로 확 쏠렸다.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86세대의 갈림길, 건물주 편인가? 영세자영업자 편인가?
[기자의 눈] 김의겸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왜 잇따라 패착을 둘까. "반민특위로 국민분열" 발언에 이어, 지난 27일에는 "김원봉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일제 강점기 의열단 단장이었던 김원봉이 1948년 월북해서 북한 노동상 등을 지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억지다. 김원봉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실각 이후
한국당 의원 "여성 부분 언급해 동정심 유발" 황당 주장
박영선 의원 암치료 자료 요구, 성희롱 논란으로 이어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저녁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거부를 선언했다. 아울러 이들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내내 성희롱 논란 등 인사청문회 고유 목적과 동떨어진 공방이 이어진 끝에 벌어진 일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7시5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선 청문회 "암 수술 날짜까지 공개하라"는 한국당
"유방암 수술 날짜까지 공개하라니" 개인 정보 공개 요구 논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논란에 휘말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트북 컴퓨터 위에 "박영선, 자료 제출 거부! 국민들은 박영선 거부!"라는 문구를 붙인 채 청문회 장소에 나타났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제출을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오너 리스크'?
호텔신라 "불법 투약 사실 없다. 화상 흉터 치료 목적"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의 증언이다. 증언대로라면, 이 사장과 H성형외과 모두 현행법을 어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서울시 중구 삼성전자 장충사옥에서 호텔신라 주주총회가 열렸다. 이
"미세먼지 대란, 한중 FTA 환경 조항 고쳐야"
송기호 변호사 "한중 FTA 미세먼지 조항 강화, 한미 FTA 자동차세 조항 개정" 주장
온통 마스크 물결이다. 전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고, 수도권 및 충청남북도는 6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6일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란의 원인은 복잡하다.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이 섞여 있다.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조희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유총의 '개학 연기' 집단행동이 저조한 참여 속에서 하루만에 끝났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밝힌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추진 방침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