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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케어러 10만명, 돌봄 제공자이자 당사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영케어러 지원의 핵심, '조기 발견'과 '자립 지원'
정부가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지 2년 반을 넘겼다. 제6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이 발표된 게 지난 2022년 2월 14일이다. 이후 우리 주변에 아동, 청소년, 청년이 사적인 영역에서 아픈 이를 돌보면서 학업, 진로 이행, 생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됐다. 그동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 '통합간호간병' 개혁이 필요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간병 문제 해결은 돌봄의 최우선 과제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 제도로 알려진 '통합간호간병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사적 간병과 간병비 부담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료는 하루 10~15만 원에 이르며, 병원비 부담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다. 이렇듯 환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부담으로 인해 돌보던 환자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
윤석열 정부, '망국적 저출생' 반등 가능합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민은 국가를 위해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가 아니다"
"가족 및 성평등 정책이 가진 목표 중 하나는 남녀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이용하는 것은 자녀에게 중요하다. 또한 아버지들의 부모휴가 사용 증가는 상사들이 일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부모휴가를 애초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태도
사과가 비싸서 먹기 힘들고 비가 오는 게 두렵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첫 걸음
변화1. 난 과일을 매우 좋아한다. 그런데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사과 먹기가 매우 힘들었다. 너무 비싸서…. 변화2. 빗소리가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다. 이제는 비가 오는 것이 두렵다. 왠지 한 번에 마구 쏟아져서 폭우가 되고 침수로 인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변화3.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고 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
'보편적 건강서비스'는 성립, '보편적 스포츠카'는 글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생태전환기 복지국가의 방향전환: 세 가지 과제
생태전환의 요구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폭과 깊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있다. 그저 화석연료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감축하고 생산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지속하는 '생태적 현대화' 관점에서 지구의 수용한계를 고려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탈성장' 관점, 자본주의 자체의 변혁이 필수
서울시, 저비용 돌봄 서비스로 저출생 문제 푼다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실패가 '돌봄'의 실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출발부터 불안한 조짐이 보였다. 시범사업 실시 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다. 돌봄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 외국인 인력에 대한 차별적 처우, 비교적 저임금으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몇몇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일반화 하여 적용하는 등, 돌봄 공백을 완화하는 문제와 저출생 해결의 단초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돌봄 확장을 위하여 사회경제 조직의 참여는 필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광주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의 통합돌봄 문제가 핵심 정책의제가 되었다. 돌봄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광주지역에서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 특히 돌봄 영역에서 적극적인 주체 역할에 대한 성찰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청년, 그중에서도 여성들이 서울로 이동하는 이유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해결책은?
정부가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만큼 저출생 문제해결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졌다. 작년 말,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요인으로 청년의 수도권 쏠림과 그에 따른 경쟁심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청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부담률을 하향 적용하는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청년의
윤석열 정부의 '늘봄', 저출생 문제 해결의 밑거름 되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말 "지역아동센터가 좋아요"
"선생님, 저는 집보다 학교보다 공부방이 좋아요." 2003년 초등학교 1학년 하영이가 내게 던진 이 말에 나는 내가 선택했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더 없이 좋았다. 당시 80만 원 받았던 한달 급여는 내가 있던 교육운동 시민단체 구성원이였던 자원봉사자, 야학 학생들,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내주시는 후원금이였고, 아이들 먹일 급식비조차 지원받지 못해서
"엄마 문이 안 열려" 서울 한복판서 4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반지하 참사 2주기,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문이 안 열려." 2022년 8월 8일 새벽, 2년 전 서울시 한복판에서 4명의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 2년이 지났지만, 참사가 발생한 관악구 동작구는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지도 못했다. 집값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참사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는 재발 방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의 울음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