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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80년 다져온 대한민국 체계, 단 1~2년 만에 흔들리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650조 예산의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

명품백 의혹도, 공천개입 의혹도 규정이 없어 처리할 수 없단다. 도대체 650조 예산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법체계가 이렇게 허술하다는 게 믿어지는가? 영세한 조직에서나 나올법한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 탄식이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10년 전 검찰 비리의 폭로로 촉발되었던 김영란법 제정 나라를 시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4.10.21 17:59:08
문명전환, '순천길'을 가다

[복지국가SOCIETY]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전환의 미래는?

1990년대 초 동구라파 붕괴는 나의 인생에 큰 전환을 이루려는 전조(前兆)였습니다. 그 소식은 1980년 광주 5.18 항쟁에서 살아 남은 자의 최소한의 몸짓 - 청년 운동과 교회 운동(민중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평화실천협의회)을 병행하며 지내는 나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새로운 세상을 일구며 사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김민해 전 사랑어린학교 촌장

2024.10.14 14:59:33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과 부단 운동

[복지국가SOCIETY]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 헌납운동을 제안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 도저히 믿겨 지지 않은 일이 비노바 바베라는 길 위의 성자를 통하여 일어났다. 아마 앞으로도 지구상에 이런 사랑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지,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기억될 부단 운동 (토지 헌납 운동)을 부동산 공화국,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제안해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까? 비노바 바베와 500만 에이커의 부단운동 부단

양희창 간디공동체 상임이사

2024.10.08 15:51:40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무능하고 무도한 집단에게 국가권력을 강탈당하는 지

이래경 시민의회입법화시민포럼 실행위원장

2024.10.01 21:59:38
'통합돌봄지원법'으로 통합돌봄이 가능할까?

[복지국가SOCIETY] 통합돌봄지원법, 제대로 만들려면

올해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 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성과임과 동시에 2020년과 2021년 발의되었던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법안'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명칭에서부터 그렇듯 통합돌봄이라는 말 대신 통합돌봄지원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

2024.09.23 14:58:41
의료대란, R&D 예산삭감, 망가진 외교…다음 정부가 바로잡기 어렵다

[복지국가SOCIETY] 차기 정권을 준비할 때

다윗왕으로부터 반지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귀금속 세공사가 반지에 새길 글귀를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에게 물으니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 글귀를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왕이 낙심 중에 이 글귀를 보게 되면 이내 표정이 밝아질 것입니다."라고 답하면서 알려준 구절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This too shall pass away!)'였다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4.09.09 15:59:33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수록 '먹거리 보장'은 더욱 절실해진다

[복지국가SOCIETY] 모두를 위한 안전망, 기본식료사회 구축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비상이다. 농산물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무더위에 허덕인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은 위기의 밥상물가 앞에 망연자실할 판이다. 국민이 묻는다. 이 정부는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땜질 처방에 수수방관이 특기냐고. 정녕 '모두가 못 사는 나라'로 치달을 것인가. 왜 한국이 세계에서 농산물 가격이 가장 비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백혜숙 공공식료연구소 소장

2024.09.03 12:59:21
대의제 위기…이제는 직접 민주주의다

[복지국가SOCIETY] 한계에 도달한 대의제와 새로운 민주주의

우리는 매일 가정에서 전기, 가스, 수돗물을 사용하고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생활하수를 배출한다. 그 가운데 전기, 가스 등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시스템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고 수돗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공급하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생활하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지방자치

임형택 Like익산포럼 대표(제7, 8대 익산시의원)

2024.08.26 14:59:08
SDGs·ESG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복지국가SOCIETY] SDGs·ESG는 실용주의적 사회혁신 전략이다

실용주의는 사람을 세계의 자발적 창조자로 간주하며,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여기에 더해 실용주의는 교조와 공론, 소위 권위, 추상적인 지적 탐구와 이상적인 윤리와 책임의 강요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괜찮고 바람직한 삶의 방식, 책임 윤리의 형성을 강조한다. 현장과 지역을 통해 지구적 변화를 모색

이창언 신경주대학교 SDGs·ESG 경영학과 교수

2024.08.19 13:20:52
노인돌봄의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제대로 된 인권 보호 위한 돌봄의무청을 고민할 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젊은 층에 신세를 지고 살아야 하는 법은 없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술 담배 마약 등 무책임한 생활 습관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노년에 들어서도 젊은 신체 나이를 즐길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공익을 선사하는 사회활동으로 뿌듯함을 느끼며 살 수도 있다. 문제는 노년기에 비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돌봄이 필요

도영인 전 우송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08.12 1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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