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이후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전 대표 지지자는 이번 호남의 선택이 "지역 이기주의"이자 "호남 고립"을 자초한, 앞으로 대선의 "야권 분열"을 예고하는 "잘못된 선택"이라는 주장합니다.

이를 놓고서 자신을 "호남 누리꾼"이라고 소개하는 윤중대 씨는 호남의 국민의당 지지가 '잘못된 선택'이라는 이들의 주장에 숨어 있는 자가당착의 논리를 꼬집었습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찍었으니, 망월동에 콘크리트 부으라고요?) 이 글에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노골적인 클리엔텔리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기사 : )

이 기고를 보고서 윤중대 씨가 다시 재반론을 해왔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잘 대변하는 정치 세력을 뽑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며, 한국 사회에서 '계급 정치'와 겹쳐진 '지역 정치'를 세심하게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4.13 총선에서 드러난 호남 민심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반박을 두 번으로 나눠서 싣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재반론도 환영합니다. ([email protected])

나의 글에서 과거 "전라인민공화국"의 발화자이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호남에게 민주당 몰표를 요구하던 모순(공화국 재건?)이 폭로된 진중권 교수가 트윗과 언론을 통해 보인 반응은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클리엔텔리즘'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호남의 이익 정치를 부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었다. 클리엔텔리즘이란 어디까지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기업, 혹은 이익 단체의 이해관계가 정치권과의 유착을 통해 대변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이언트(후견인)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그 특수한 맥락이 나타나 있다.

지역 정치에 이 개념을 대입한다? 그래서 500만 호남인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기겠다는 게 부패의 소지가 농후한 클리엔텔리즘이고, 그걸 내세우는 집단은 "난생 처음 봤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를테면 정의당 강령에서 발췌한 다음 구절을 보자.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와 같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약자를 대표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계형 자영업자 규모는 527만 명. 마침 호남 인구와도 얼추 비슷하다. 이들을 대표한다는 정의당. 자영업자들과 클리엔텔리즘으로 유착된 "난생 처음" 보는 정당인가? 정의당 당원 진중권 교수께 묻는다.

아, 자영업자 외에도 비정규직과 청년 구직자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을 아울러 대표하니까 다르다고? 근데 진 교수가 미워하는 호남 정치인들이 속한 국민의당도 강령에 따르면 "중산층"의 재건, "청년" 실업 해소, "비정규직"의 감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는데? 정의당과 다를 바 없는 서민대중을 위한 보편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 호남이 끼면 왜 안 되는가?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표와 이익을 '거래'하는 것이 현대 정치의 기본 양상. 내 지역 살리는 국회의원, 나라 경제 살릴 대통령 뽑으면 클리엔텔리즘인가? 자기 이익을 위해 투표 안 하는 유권자 있으면 나와 보라. 그러니 많은 누리꾼들이 이익 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진중권 교수의 기고에 당황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부인하는 초월주의 정치학?

게다가, 한국 진보의 최종 목표인 계급 정당의 집권에서 그 바탕은? 계급적 '이익'에 따라 투표하는 노동자 대중의 존재. 그래서 호남도 이익 따라 투표하겠다는데…그게 안 되나? 못 사는 호남, 앞으로는 좀 '잘살아' 보겠다는데, 안 되나? 호남은 평생 풀만 뜯어먹고 살아야 하나?

계급 정치는 되지만 지역 정치는 안 된다?

물론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다. '계급 정치는 되지만 지역 정치는 안 된다!' '계급 차별은 얘기해도, 지역 차별은 얘기하지 마라!' 문제는 이게 학문적 근거가 부실한, 대한민국 진보 특유의 '한국식 정치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중권 교수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안토니오 그람시가 '남부 문제'를 통해 지역 차별의 테제를 좌파 이론에 도입한 게 벌써 20세기 초더라. 1980년대를 휩쓸었던 것? 주변부의 저발전을 논하던 종속 이론이었더라. '지역 경제학'은 이미 주류 경제학의 분과 학문으로 자리잡았다.

여기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란다. 물론 여기서의 지역, '국가 내 지역' 당연히 해당된다. 법률 1347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역 간 협력 및 '균형 발전'을 통해 공동 번영을 추구해야 한단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 어젠다'를 내놓아 행정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려 했던 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새누리당 부산시당과 공조로 '가덕신공항' 유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입법부 구성원, 즉 국회의원 선출이 지역별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현대 정치가 지역할거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강남구 선거에서도 지역 발전 말하더라. 더민주 국회의원들? 지역구 경제 공약 제시하지 않은 후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봐라. 정의당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세 내는 기업이나 기반 시설이 다른 데로 가도 '지역 정치'니까 가만 있을 확률, 0%다.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은, 어떤 초월적 치자의 독단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타협과 조정을 거쳐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 정치' 역시 '계급 정치', '성정치'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한 영역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패가 조성되면 법으로 단죄하고, 비효율이 발생하면 언론과 주민이 감시하고, 무능한 정치인이 있으면 유권자가 표로 심판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아예 '지역 발전'도 '호남 이익'도 말하지 말라니, 지금 '결사를 금압'하나? 노동조합 결성을 '금압'하던 18세기 영국이냐?

아, 그게 아니라 '정의당 당원들이 뭐 바라는 게 있어서 정의당 찍는 게 아니'라고? '이익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투표'한다고? 이 유심주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 유물론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진중권 정치학'.

지하의 카를 마르크스가 통곡한다. 여기에 대한 한 트위터리안의 일침.

"최저 임금 인상한다고 해서 뽑았는데?"

그리고 정의의 관점에서 봐도, 이제까지 못 살던 호남이 앞으로 잘 사는 거, 그걸 '분배적 정의'라고 한단다. 호남이 계속 흙 파먹고 사는 거? '부정의'란다. 클리엔텔리즘? 그건 영남한테 따져라. 전라도는 광주에서 한 발짝만 나가도 농경 사회지만, 경상도는 광주급 인프라 갖춘 중소 도시들이 널렸다.

8차선 왕복도로, 쫙쫙 깔려있더라. 조선업 불황으로 부산-경남 경제 죽는다고? 호남은 영남이랑 인접한 여수-광양 빼고는 애초에 산 적이 없어서 죽을 것도 없다. 대구-경북? 거긴 서울로 '내려가는' 분들의 고향 아닌가. 대구-경북 원적자들, 강남에 많단다.

지역 차별 외면하는 한국의 진보

물론 한국의 진보들은 이러한 지역 차별의 현실을 외면한다. 아니나 다를까 진중권 교수는 호남 차별과 소외의 현실을 부정하며 그 근거로 '또' 그놈의 '1인당 지역 내 생산(GRDP)'을 제시한다. 호남의 1인당 생산액이 다른 지역이랑 별 차이 없으니 호남 차별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진 교수님. 2007년 통계 보니까 전남의 1인 생산액이 서울보다 높다. 함평, 나주, '곡성', 목포, 신안, 장흥, 보성이 서울보다 발전했나? 10년 전에 논파된 허술한 이론이다. 그 넓은 평야 지대에 딸랑 500만 명 사는데, 당연히 1인당 생산액이 높다. 서울에서도 인구 유출된다고? 그건 수도권 광역화지, 정말로 서울 경제가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미 호남은 산업화 기간에 다 빠져나갔다. 대한민국 인구 2배로 늘 때 호남은 인구가 줄었다. 그때 인구 추이 좀 살펴보라.

그렇게 올라간 호남 출향민들, 수도권 및 영남 공업 단지에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예비군'을 형성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식당에서, 동대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며 한국 경제의 '본원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일조했다. 타지로 간 이유는? 박정희 장군님이 저곡가 정책으로 최대 곡창 지대 호남을 수탈해서다. 중학교 사회책을 보면 '인클로저' 운동이 나온다. 그 비슷한 일이 호남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현실의 정치사는 계급과 지역이 중첩되는 입체성을 띄는 것이다. 그걸 한국의 진보들만 못 보거나 안 보는 것이다.

그때 영남은? '신라 대통령' 박정희를 70% 지지율로 뽑았다(참고로 인구도 더 적던 호남의 김대중 지지율은 60%였다). 총통제 획책하던 박정희 군사 독재, 영남 지역주의를 통치 기반으로 삼은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진 게, 호남과 호남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탄압이다. 김대중은 빨갱이, 전라도는 깽깽이! 이념으로는 '반공주의', 지역으로는 '반호남주의'가 유신 독재의 주요 수단이었다. 한국의 지역 카스트는 이때 형성된 것이다. 성골 TK, 진골 PK, 6두품 충청/강원, 수드라 호남이에요. 수도권은? 그거 어차피 다 시골 사람들이 올라와서 1000만 명, 2000만 명 만든 것이다.

그리고 유신 독재 이어받은 합천 출신 대머리, 아예 호남 사람들을 죽였다. 급기야는 피를 본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겁줬다. '봤지? 니들도 개기면 죽는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비호남과 호남 사이에 흐르는 '피의 강'을 보며 그 공포를 뼛속까지 새겼다. 진 교수님이 좋아하고 문재인 씨가 외친 "호남 고립", 그 원형이 바로 광주 학살이다.

'저놈이 희생양(scapegoat)이다! 저 피를 보라!' 신군부의 극악함이 아니라 호남의 취약성에 주목하도록 하는, 우파 권위주의 멘탈리티다. 고립시키는 놈의 부도덕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고립당하는 놈에게 탈피의 책임을 묻는 못된 레토릭이다. 그걸 민주당 뽑으라는 협박에 써먹나?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서 문재인 씨가 '금남로'에서 "호남 고립" 외친 그날, 그나마 더민주 지지하던 광주 유권자들도 저녁에 '홍어삼합' 먹으며 '바위섬~ 너는 내가 미워도~' 부른 뒤 국민의당 뽑기로 결의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출신이 하는 말이니 믿어도 된다.

왜 '호남 왕따'는 반복되는가?

정치에서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 지역 논의가 금기시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지역이 정치에서 핵심적인 그 무엇임을 암시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국가의 3대 요소 중 하나가 영토, 즉 땅이다. 전쟁? 땅 따먹기 그 자체다. 지역별로 갈라지는 이해관계 앞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크게는 수도권과 지방끼리, 작게는 구와 동끼리도 싸운다. 그걸 인정하는 게 정치다. 서로의 욕망을 인정하되 평화적인 논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찾는 것, 그것이 민주 정치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지역의 욕구를 부인한다? 이익의 추구를 억압한다? 정말로 지역 관념을 거부하는 초월론자여서 그런 게 아니다. '욕구'를 넘어선 '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수사법일 뿐이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불평등한 패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들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이다.

그게 지역주의론이다. 영남이 박정희 몰표 줄 때? 아무도 시비 못했다. 영남 군인들과 관료들이 국가권력 틀어쥐고 영남 재벌들과 정경유착할 때? 부러운 눈으로 침만 꼴깍 삼켰다. 지역주의론은 언제 나왔나? 영남 패권을 기반으로 삼던 군사 독재가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에 못 이겨 '직선제'를 허용한 1987년부터 등장했다.

직선제 도입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대구경북당, 부산경남당, 충청당, 호남당이 생겨났다. 영남패권은 이 '춘추전국' 시대에 한탄한다. 우리끼리 해먹을 때가 좋았는데! 민주적 통제와 협의 없이 음지에서 고향 사람끼리 작당해 예산 내려 보내고, 개발 계획 세우고, 선후배 밀고 끌던 시절이 좋았는데! '민주화'되니 여기저기서 TK가 어떻고, PK가 어떻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핫바지' 충청도, '깽깽이' 전라도도 해먹겠다고 덤벼든다. 이제는 공개되고 합법적인 의회 정치의 공간에서 지역 이익을 놓고 협상해야 한다. 골치가 아프다.

그렇다면 해결책? 지역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 백가쟁명의 상황 자체를 분열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거다. 그러면서 제일 심하게 몰표로 뭉치는 '전라도 깽깽이'들을 왕따로 만드는 거다. 잘 되었다. 여러분! 그동안 영남이 너무 많이 해먹어서 죄송하긴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도 끼워드리겠습니다. 충청도 핫바지? 3당 합당에 참여하세요. 야도 부산? 같이 해먹읍시다. YS 대통령 한 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저 무시무시한 90% 몰표를 보십시오. 사람 죽고 차별당했다고 '수드라' 전라도 놈들이 한으로 뭉치는 겁니다. 저 원한을 가만 놔두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초장부터 기를 죽여 놔야 합니다. 같이 짓밟읍시다. 전라도 몰표를 '똘똘 뭉치는' 망국적 지역주의로 몰아붙입시다. 성골, 진골, 6두품이 힘을 합칩시다.

이것이 3당 합당으로 완성된 호남 왕따 시스템이다. 시스템의 목적은 영남 패권의 부당성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호남에게 지역주의라는 낙인을 찍어 희생양으로 삼는 것. 구실은 '90% 몰표'. 작동 방식은 지역주의 원흉인 호남을 왕따로 놓고 영남 패권이 독식한 분량만큼 호남한테 빼앗아 다른 지역에 나눠주는 것이다.

이 체제에서 호남은 일체의 정치적 시민권을 박탈당한다. 호남 주체의 모든 정치 행태에는 지역주의의 혐의가 씌워진다. 투표, 정당 결사, 언론, 지역 정치…. 정치학의 근본 명제에 도전하는 '정신주의'까지 끌고 와서 호남의 세속화에 반대하는 진중권 교수는 영남 패권이 만들어놓은 이 호남 왕따 체제의 멘탈리티를 충실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영남이나 충청의 결집과 이익 추구는 당연시하면서 유독 호남에 대해서는 이익을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호남을 일종의 '지역주의 게토'로 타자화하면서 그 정치적 정당성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호남 왕따 지역 카스트 체제의 본질이다. 물론 그 목표는 호남을 털어서 나머지 지역끼리 해쳐먹고, 영남 패권의 패악을 은폐하는 데 있다. 이걸 고발하면? 지역에 집착하는 '호적론자'요 표 주고 대가 바라는 '클리엔텔리즘'이라고 욕한다. 물론 대놓고 해먹는 영남 패권에 대해서는 아주 가끔씩 모기만한 목소리로 얌전히 궁시렁댄다.

대구-경북을 무대로 '진박' 찾는 원시적 지역주의는 지역 언급 안하고 그저 대통령 충성 경쟁 차원에서만 보도한다. '충청대망론' 같은 노골적 지역주의는 무슨 바람직한 한국 정치의 미래상처럼 떠받들며 당당히 내세운다. 부산-경남에서 당선된 '노무현 키드'들의 일성(一聲)인 '신공항'에 환호한다. 그러면서 '호남 정치'만 말해도 달려들고, '호남 이익'만 말해도 방방 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