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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대학 총장들의 집단결의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소위 '3불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논리이며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비난을 받고 국민의 불만을 초래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줘야 할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잘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비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의 입장은 대학의 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고교평준화라는 틀을 유지하되 다양화와 특성화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본고사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 들어 오히려 사교육비는 40%가 증가했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장은 "공교육을 위해 내신을 살려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신을 잘 받기 위해 학원을 간다"면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평준화를 국가가 통제하는 제도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3불정책이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목표로 출발했지만 전혀 그 목표에 다가가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불신, 입시의 불편, 대학의 불만을 초래한 '3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 대변인은 "애초 대학의 자율권 강화를 주장하던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부총리 임명 이후 대통령의 코드에 맞추는 발언만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