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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임기내 수사권독립 목표"…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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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임기내 수사권독립 목표"…논문표절, 다운계약서 시인

'유민 아빠' 靑 접근 차단에 "주변 안정 위해"…"연예인 사찰 지시 사실이면 사퇴"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는 21일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와 관련해 "임기 안에 매듭짓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인사청문회에서 "경찰을 1차적인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찰은 2차 보완기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국적으로는 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고(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의 청와대 접근 금지와 관련해선 "주변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며 "집회·시위는 헌법(상)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하고 평온하게 집회·시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지적에 대해선 "여러가지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했고, 마포 아파트를 매도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에도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가 맞지만 혜택이 있었다면 정산해 다시 납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2009년 청와대 근무 당시 김미화, 윤도현, 김제동씨 등 친야 성향 연예인에 대한 경찰의 사찰과 관련,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전혀 아니다"며 사실로 밝혀지면 사퇴하겠다고 답했다.

고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검거 실패와 관련해 검경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검경의 역할 사무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법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면서 "이전에라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검수사협의회를 활성화해 중요 사건에 대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16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볼 때 5.16이 쿠데타라는 학계의 정설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사건에 대해선 "보고받았지만 혐의사실이 확정되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만 했다.

청와대 근무 이후 고속 승진을 했다는 주장엔 "경찰청장 교체가 잦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고 답변했고, 경찰 인사 방향에 대해선 "앞으로 현장 중심 조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업무와 승진이 연계되는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장 임명 당시 청와대와 사전 교감설에 대해선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며 "당일 통보받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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