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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올해 총선에서 야권의 승리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 명예교수는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해답을 내야 한다. 8년 간의 정권 심판론에 '플러스'가 있어야 한다"라며 "야권에 그럴만한 능력과 기량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유종일 이사장)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의 일환으로 26일 열린 좌담회에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망, 신뢰를 잃은 야권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좌담회에는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뉴파티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상돈 "野, 사람이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 명예교수는 "너무 반대만 하는 야당은 안 된다. '반대만 하는 야당'은 여권의 프레임이다"라고 지적하며 "지금 (경제 관련) 지표들이 다 나와 있지 않나. 지난 8년 간 따지면 재정 악화, 공공 부문 약화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제기하고 평가를 해야지, 과거는 묻지 말고 우리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명예교수는 "그것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며 "8년 전 보다 (야권이) 나아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참신함을 앞세운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명예교수는 경제 민주화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 명예교수는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야 한다)"며 "야권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논쟁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 아닌가. 그 문제에 대해 과연 야권이 경제 민주화를 넘어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는지 의문인데, 경제 민주화를 넘어서 해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명예교수는 "8년간 (경제 악화는) 이 정권에 책임이 있는 것인데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먹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를테면 지금 실업 문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생산 자동화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그런 부분을 여당에서는 많이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기업이 구조조정을 못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니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식의 박근혜 정부 주장에 야권이 제대로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에게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비켜나갈 수 있는 카드가 많다.
이 명예교수는 야권 분열 등으로 새누리당이 220석을 얻게 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는 최태욱 교수의 견해에 일부 동의하며 "국민의당 등에서 경선 없이 본선에 나올 수 있는 신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더민주에게 (선거 승리의)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며 "물론 새정치연합이 그대로 (통합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어도 참패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교수는 "최근 더민주의 한 비공식 세미나에 갔는데 (이대로 야권 연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에서 승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4~5석, 경기도에서는 4~5석이라는 설득력 있는 분석을 접했다. 현실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정치에서 연합은 예술이다. 연대, 통합,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안에 하지 않으면 야당이 대패할 것 같다"고 했다.
유종일 이사장은 "대중의 지혜라는 게 있다. 국민들도 알 것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아 뒀다가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견제 심리가 상당히 발동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해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야권에 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것을 야당이 받아서 챙길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가 돼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 좌담 내용은 향후 <프레시안> 지면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보다 자세히 보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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