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가 끝? 사드 '추가 배치'도 가능하다

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네 번째로 사드의 무서운 증식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으로 끝일까요? 벌써부터 국방부는 수도권 방어가 취약해진다면서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사드의 추가 배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셈입니다.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를 남한 내 배치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성주를 중심으로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200킬로미터를 원으로 그려,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 평택 미군 기지, 군산 미군 기지, 계룡대까지 한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지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킬로미터는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이지, 방어 가능 범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요격 고도에 따라 지표면 상의 사거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사드의 요격 능력에 논쟁이 있지만 일단 '사드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예컨대 북쪽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이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40킬로미터에 도달하는 위치는 평택 미군 기지보다 북쪽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주로부터 23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수도권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160~165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평택 역시 유효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사드로 요격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또 평택, 계룡대, 군산으로 향하는 미사일은 성주를 중심으로 봤을 때 측면에서 요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사드는 탄두를 직접 타격(Hit-to-kill)하여 파괴하기 때문에, 측면 요격을 하게 될 경우 미사일 첨두에 위치하는 탄두를 파괴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드로 대한민국의 2분의 1에서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7월 8일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이 확인했다고 발표한 '대한민국 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쟁점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부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사드로 안 되면 패트리어트 증강 배치? MD는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한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나오는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드를 남부권에 배치하면 수도권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요격 체계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차기 이지스함은 상층 방어용 요격 미사일인 SM-3 등을 탑재하도록 건조할 예정이다. 다층 방어 체계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1999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 구성 옵션에 대한 보고서>에는 한반도 미사일 방어 구상의 여러 옵션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상층/하층 방어 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옵션에 따르면, 사드와 같은 상층 방어 체계가 4개 이상, 패트리어트와 같은 하층 방어 체계가 7개 이상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상층 방어 체계만 운용할 경우 최소 요격 가능 고도가 높아 남한의 북부 지역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자면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MD가 위험한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군사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위험한 것은 상대방도 MD를 무력화할 공격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일 MD는 서로를 핑계 삼아 무럭무럭 자라왔다.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력 확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고, 동아시아 군비 경쟁의 질적 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웃는 것은 군수 업체 뿐이다.

한미 동맹은 이미 북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절대적 우위에 있다. 이는 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일관되게 군사력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대비할 전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전면전 대비 전력(예컨대 63만 대군)은 그대로 유지하는 식이다. 어느 수준이 적정한 군사력이고, 합리적인 방어 충분 전력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군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방위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없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냐고, 확실하든 모호하든 뭐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모두가 '국가 안보'를 말하지만 아무도 안전해지지 않는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한반도와 동북아가 맞닥뜨린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