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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남한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사드의 효용성부터 전자파, 중국과의 외교 마찰, 배치 과정의 사회적 합의 등 사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레시안>은 '논쟁 지점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독자 여러분을 위해 사드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이슈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어쨌든 사드는 도움이 된다'는 식의 주장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12가지 쟁점 사항에 대한 정부 주장의 오류와 한계점을 검증‧반박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살펴봤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대비하고자 군사적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갈등이 '기우'가 아니라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 중국 왕이(오른쪽에서 세 번째) 외교부장이 지난 7월 24일(현지 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돈찬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 사드 배치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 취할 것

어떤 무기 체계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두 국가의 정상이 함께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MD) 전략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2016년 올해만 두 번이나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MD의 핵심적인 무기 체계가 한국에 전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사드가 배치되면 그에 따라 군사 전략을 변화시키겠다는 언급이 나왔다. 러시아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으로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방부는 한미 사드 배치 결정 직후, "국가 전략 안전과 지역 전략 균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대표적 MD 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MIT 명예교수는 중국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수를 증가시키거나 △한국을 겨냥해 핵 무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베이징 대학교 주펑(朱鋒) 교수는 "중국은 전략적 안정을 대단히 중요시한다. 만약 한국이 미일 주도의 MD에 참여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을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므로 중국은 분명히 한국에 대한 전략을 바꿀 것이다. MD는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만약 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주변국들의 군사적 조치와 관련해 '전쟁 시 우선 공격 지역'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불안에 대해서도 '그럴 리 없다'는 대답 이상의 것을 내놓아야 한다. 일본 교탄고(京丹後) 시 교가미사키(經ケ岬) 기지에 사드 레이더 배치가 결정되었을 때 인근 지역 주민들 역시 이것을 중요한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러 가지 방어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니 그럴 리 없다는 식의 답만 반복했다.

중국의 직‧간접적 경제 보복, 불가능하지 않아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7월 24일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상호 신뢰를 훼손한 행위'라고 표현하며 '최종적으로' 사드가 배치되면 양국 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하기 바란다"고 정부를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스스로 '책임있는 대국'을 표방하는 중국이 다른 국가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경제적, 외교적 보복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 여론에 의한 반한 감정과 그로 인한 타격까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지난 7월 9일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한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사드 배치 지역과 사드 배치와 연관된 기업·서비스 기구에 대한 제재 △사드 배치를 주장한 한국 정계 인사들의 중국 입국 제한 △사드에 대한 기술적 교란 및 이 시설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배치 등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및 제정 △대북 제재의 영향에 대한 재평가 △사드 배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중-러 공동 대응 방안 검토가 그것이다. 언론에서 이미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여론을 조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한 우려를 지나친 걱정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직접적 무역 제재나 보복 조치만이 아니라 이유가 불확실한 교류 중단과 같은 간접적인 영향까지 없으리라 장담할 수 있는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 경제적 보복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격이 오히려 더 큰 위협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일한 대답이 아니라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