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한철 소장 "탄핵안, 대공지정(大公至正) 자세로..."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프레시안>에서는 헌법재판소 공판 내용을 요약·정리해 싣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 : 2016년 탄핵소추안 심리를 시작하겠다. 시작에 앞서 지난 세 차례 준비기일 동안 협조해준 양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감사의 말을 드린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헌법 질서에서 가진 엄중한 무게를 잘 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인 통치구조의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위기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 점에 유의하여 심판 절차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 이어 당사자 출석 확인하겠다. (중략) 오늘 피청구인(박근혜)이 불출석했기에 심리를 다음으로 미룬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한다.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심판 절차에 임할 것이다, 그러니 양측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당부한다. 잘 아는 것처럼 청구인은 탄핵소추안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갑 제1호에서 제58호증까지 제출됐는데, 대리인이 이 서증이 탄핵소추의 어느 사안을 증명하기 위해서인 건지를 입증을 해 달라. 지난주에 제출된 검찰 수사기록이 방대하지만, 피의자 심문조사 등은 양측이 검토하기 어렵지 않은 거로 안다. 5일까지는 신청한 증인 중 수사기록 심문이 반드시 필요한 증인을 추려서 이야기해 달라. 각각 증인의 희망심문 시간도 밝혀 달라.

5일 2차 변론 기일에서는 4명이 증인으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5일 오후 2시에 이재만, 안봉근.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이다. 청구인은 누굴 먼지 심문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 달라. 그리고 10일에는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등 3명이 증인으로 선다. 오전에 한 명, 오후에 두 명이다. 청구인 대리인은 희망하는 증인 순서를 미리 말해 달라.

청구인 : 오전에 정호성을 먼저 했으면 한다. 그리고 오후에 안종범, 최순실 순으로 했으면 좋겠다.

박한철 소장 : 됐다. 특별히 다른 분이 말할 게 있나. 그럼 피청구인 불출석으로 다시 변론 기일 정한다. 미리 고지한 바와 같이 5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 절차가 진행된다. 청구인과 대리인 모두 수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