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북핵 해법으로 '그랜드바겐' 제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시해 주목된다.

한국이 북미대화가 급진전되는 등 최근 조성되고 있는 협상 분위기에 뒤늦게나마 조응하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북한과 미국의 양자대화 국면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의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상실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北,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오해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미국외교협회(CFR), 코리아소사이어티(KS), 아시아소사이어티(AS)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서 "이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 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북한 스스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며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에 나오겠다는 북한을 적대시할 국가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고도 했다.

▲ ⓒ청와대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포기의 결심을 내린다면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나 포위로 오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게는 지금이 위기가 아닌 기회"리며 "아마도 북한은 마지막일지 모를 이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냉전으로 인해 탄생한 분단국가 중 통일을 이룬 독일과 예멘과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통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통일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며,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더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통일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기존의 '5자회담 모델'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쳐둔 채 핵 동결에 타협하고 이를 위해 보상하고 북한이 다시 이를 어겨 원점으로 회귀하는 지난 20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틀 안에서 5자간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폐기의 종착점에 대해 확실하게 합의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5자 간의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靑 "그랜드 바겐은 '원샷딜'"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단계별 처방과 보상이 되풀이 되는 북핵 협상 관행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며 "북핵 문제를 북한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일괄타결을 의미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의 '패키지딜'이 주로 '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그랜드 바겐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상호성의 개념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동안 북핵 협상을 보면 단계별로 협상을 하면서 이행 직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타협과 파행, 진전과 지연을 반복해 온 허점이 있었다"며 "이제는 관련국 간 협의를 통해 북한의 불가역적 핵폐기를 확실히 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그 직후 바로 이행에 들어가 북핵 폐기와 대북지원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원샷딜(one shot deal)을 추진해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나 최근 오바마 미 행정부가 얘기하는 '포괄적 패키지' 등은 모두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혹은 한, 미, 일, 중, 러)의 안전보장, 경제지원, 관계정상화를 맞바꾸는 일괄타결론이다.

다만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는 '행동 대 행동'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북미간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무슨 합의건 이행은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새로울 것이 없을 뿐더러, 모든 걸 한 번에 한다는 '원샷딜'은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