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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의중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1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날 오전 개의가 예정돼 있었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오전 인사 청문회는 무산됐다.
한국당의 불참으로 김부겸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된 안전행정위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김영춘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했으나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도종환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회의가 개의됐지만 곧바로 정회됐다.
이 같은 파행은 이날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미 감지됐다. 한국당은 김상조 위원장 임명을 빌미로 의총 시작부터 '야당무시' '협치파괴' '일방통행'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어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 보고서 채택 기한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이 지나면 곧 임명할 기미를 느끼고 있다. 명약관화하다"면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4일이다. 이날이 지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만일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이유로 재요청 시한을 짧게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곧바로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 재요청을 하고 야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김상조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직권 임명 수순이 이어질 거라고 내다 본 것이다.
한국당은 '김상조 임명 규탄 의원총회' 개최로 일단 이날 오전 청문회 3개를 파행시키면서 향후 전략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전면 보이콧과 청문회 참석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분위기다. 정 원내대표는 당초 "우리가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권능인 인사 청문회를 계속 개최해야 할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며 청문회 일정 불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막상 의총이 시작되자 회의장소 안에서는 청문회에 참석해서 후보자들을 비판하자는 쪽과 14일 하루 청문회 보이콧, 신촌 거리와 같은 곳에서의 장외 투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청문회 참석과 불참 양론이 거의 같게(같은 비율로) 나오고 있다"며 "오전까지는 (결정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오후까지는 진행되는 것을 더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전날 청와대의 김상조 위원장 임명은 협치를 어렵게 하는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이날 인사 청문회엔 참석했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까지 청와대의 일방적인 임명이 이루어지면 정국 기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냉랭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후보자로 당 방침을 정했다"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협치는 안 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정부, 여당에 협력하는 역할에 국민의당도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작금의 인사참극 원인은 지키지도 못할 인사 원칙(5대 비리자는 고위공직자 임명 배제)을 공약으로 내놓고 떳떳하지 못하게 국민들의 눈높이 때문에 인선이 어렵다고 하는 말하는 대통령의 정직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얼어붙은 인사청문회 정국을 타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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