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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바른정당의 이혜훈 신임 대표는 "민생 문제와 정쟁은 가급적 연계를 최소화하자는 원칙을 정하자고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고 싶다"면서 11조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할 생각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 의원은 신임 대표로 선출된 26일 오후 취재진이 추경 심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민들이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 저희는 심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신임 대표는 다만 "이번 추경도 엄격히 말하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전쟁·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 관계 변화·경제 협력 등 중대한 대·내외 여건 변화 △법령에 따른 지출 발생이나 증가를 추경 편성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이전 정부들의 잦은 추경 편성이 논란이 되자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국회에서 요건을 이전보다 엄격히 정한 결과다. 이 신임 대표는 바로 이 점을 짚으며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반대를 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정부의 추경이 빈번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며 국가재정법 개정 운동을 주도하고 (추경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거의 매년 추경을 했다. 총 40조 원, 3번의 추경이 다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 추경이 요건에 안 맞다고 하는 분들이 그(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요건에 맞다고 우겼다"면서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 그때 요건이 맞으면 지금도 맞고, 지금이 맞으면 그때도 맞았어야 한다.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신임 대표는 "공무원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미 당내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구급대원, 소방대원, 가축 방역관 등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는 공무원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가 있으므로 (정부, 다른 당과) 협의하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신임 대표는 이날 "지금까지 낡은 보수가 해 왔던 종북몰이, 빨갱이 딱지 붙이기는 저희는 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북한을 포함한 밖으로부터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진정한 안보 보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안 된다고 하는 탑 1, 2, 3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여기에 전력 집중하고 나머지는 털어버리겠다"고도 했다. 정부·여당과의 갈등을 전방위적으로 키우지 않고, 핵심 이슈에 집중해 견제 및 비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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