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협조로 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추경도?

인사청문회, 추가경졍예산, 정부조직법 심의 등을 놓고 꽉 막혔던 국회 정국이 3일부터 일부나마 뚫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교문위는 이날 오후 5시 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10분만에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교문위 회의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3당(40석)인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그간 4당 간사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정하고자 했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정당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상정은 4당 간사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한다. 양해를 구한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했다.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의 경과 보고에 이어 유 위원장이 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시각은 오후 5시 15분이었다. 유 위원장과 민주당·국민의당 간사의 합의에 따라,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같은 분량으로 병렬 서술됐다. 유 위원장은 "이것(보고서)을 보고 대통령께서 최종 판단을 해서 결정하라는 의미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렬적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교섭단체 야3당이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나마 김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경색된 국면의 해빙을 가져올 신호가 아닌지 주목된다.

추경 심사도 물꼬가 트일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토위·산자위·환노위 등을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 바른정당에 이어 국민의당이 다음날인 4일부터 추경 심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이날 오후 밝혔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7일을 추경 본심사 기일로 지정하고, 4일부터 6일 이전까지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증언 조작' 논란으로 대위기에 봉착한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 현안들에 대해 일부 협조, 일부 보이콧을 결정하는 등 '캐스팅 보터'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다시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와 추경·정부조직법 심의에 대해 '분리 대응'을 하기로 했고, 특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교육부총리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하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등 부분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추경 예산 심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7월 국회에서 상임위별 심사를 시작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심사를 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다만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는 애초부터 청문회 상황과 연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원활한 논의를 위해선 합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여당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 사실상 연계 방침을 시사했다.

최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3사람 모두 부적격하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이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측면과 장관으로서 역량이 있다는 민주당 주장을 동일 분량으로 병기하는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있다고 보고 교문위 전체회의 소집에 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머지 노동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응할 수 없고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의원총회 결정 사항"이라며 "(환노위 및 국방위) 회의에 안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민의당의 입장은, 정부·여당에 전면 협조적인 것도 비협조적인 것도 아니라는 면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도 구분된다. 한국당은 이날 정우택 원내대표가 "(교육·국방·환경장관) 3명의 후보자 모두 '역대급'('역대 최악급'의 잘못) 부적격 3종 세트"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3명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내 정치 파탄은 물론 장기간 정국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날을 세웠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렇게 (임명 강행을) 해놓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 등 다른 현안이 원만히 풀릴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욕"이라며 장관 청문회를 추경 등 다른 원내 현안과 연계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법적 요건 문제를 해소하고, 내용적 측면의 수정에 노력한다면 실마리를 열어갈 수 있다"며 추경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