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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사업자만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에서 "(이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기에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에 대한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기 바란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이 통신 요금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먼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방통위가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국제기구인 OECD의 잇따른 조사 발표에도 아랑곳없이 이통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꼬집었다.

"SK텔레콤 적정이익보다 20% 많은 수익…방통위는 '모른 체'"

참여연대는 의견서에 통신비를 인하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들은 "일부 논란은 있지만 한국소비자원과 OECD의 조사결과, 매년 2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 이통3사, 가계 지출 중 5.6%에 달하는 통신비 비중,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는 유학생들의 증언 등을 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독보적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2008년에만 원가보상률(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 대비 요금의 비율) 대비 20%가 넘는 이익을 올렸다"며 "SK텔레콤을 포함한 이통사들이 사실상의 독점구조를 이용해 막대한 초과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 감사를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상황이 이런데도 방통위는 업체들의 원가보상률 축소신고 관행에 침묵해왔고 2007년부터는 이통사들의 원가보상률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제 와서 요금 인하 요구가 제기되자 단말기 보조금을 깎는 대신 요금 일부를 내리면서 통신 요금을 인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중의 거짓"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민생활비 30% 인하 공약과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서민생활비가 30% 인상됐다는 비판과 풍자가 돌고 있다"며 "주요 공약 사항을 이행해야 '강부자 정권'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