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근로시간 단축 앞두고 재계 요구 수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재계 인사들과 만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앞두고,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려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상의 회장 등과 만나 "탄력 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박재훈 상무는 홍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정책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탄력근무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있고,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상무는 대한상의가 요구해서 홍 원내대표가 답변한 것이냐는 질문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참석한 회장들도 말을 했고 홍 대표가 근로시간제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홍 원내대표가 6개월로 늘리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전날인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도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적어도 6개월로 확대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할 사안이지만 그럴 필요성도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가세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업무가 적은 시기에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기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1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재계는 기간 확대를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들이 단위기간 확대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명무실화 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홍 원내대표는 "경제계의 이해와 협조 없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사상누각"이라며 "제이(J)노믹스는 한계에 직면한 대기업 중심, 수출기업 중심의 경제 체질을 바꿔서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것으로 한 측면만을 중시하거나 경제주체에 한 편만 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한상의는 민주당에 경제 진단, 젊은기업 육성, 분배 악화, 사회 안전망 구축, 규제 개혁, 노동정책 등 6가지 과제를 건의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국회에서도 잘 알 것"이라며 "기업 혼란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은 내용 면에서 취약하고 반도체와 상위 몇 개 기업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지 않다"며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구조적 하향 추세인 분명한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이 나와야만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