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하자"…야권에 '폭탄' 투척?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북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한 것.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례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저의는 핵무기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0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 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지원 24만 톤도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도 "북한 주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북한의 변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이 대통령보다 더 강경했다. 그는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하고 또 가장 기본적이 인권인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해도 북한이 이렇게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기회의 창을 닫아 버린다면 우리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사에 소요된 비용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6년분 식량 부족치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반인권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미국과 합의한 합의도 깼고, 따라서 미국도 원조하기로 했던 식량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과 입을 맞췄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 것,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대북 결의안을 우리가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야권에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대북문제는 이렇게 국내적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일치된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의미도 크고, 또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우리 국민의 뜻으로 전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탄 결의안' 카드, 상당한 정치적 효과 있을 듯
18대 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대북규탄 결의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밖의 대승을 거둔 이후 이완될 기미가 보이는 보수진영과 새누리당을 다잡는 것은 물론이고, 야권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일반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야권 연대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통합진보당에 너무 이끌려 다녔다"는 총선 평가가 적지 않는 민주당이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 또한 대변인의 당 공식 논평을 두고 내부 이견이 없지 않은 통합진보당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로 야권 내부에서 의견대립이 격화될 경우 박 비대위원장의 정국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