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침공이 며칠 안 남았다. 3월 16일 대서양 아조레스 섬(포르투갈 땅)에서 열린 4국(미ㆍ영ㆍ스페인ㆍ포르투갈) 정상회담은 "이라크전쟁 협의회"(Council of Iraqi War) 성격의 모임이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침공을 위한 2차 결의안이 통과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결의안은 없던 일로 돌리고 이라크전쟁 포문을 열 태세다.

이로써 그동안 유엔 결의안을 추진해오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미 매파(hawkish) 정치인, 언론인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는 상황이다. 럼스펠드 국방 같은 이들은 "내가 뭐라 했어? 처음부터 뚝심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괜히 시일만 낭비했잖아..."하며 파월을 원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의 유엔 결의안 포기, 이라크 침공 결의는 여러 각도로 감지된다. 그동안 유엔 결의안 통과를 추진해오던 콜린 파월 국무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침공)결의안을 안보리 표결에 부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모든 선택안이 열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게 '열린 선택안'이란 다음 아닌 이라크 침공이다.

그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3월22일)쯤이고, 늦어도 3월 말이다. 이제 곧 이라크 국경선 일대와 바그다드가 집중포화를 맞을 판이다. 역사상 최강의 공군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미 군부는 사담 후세인의 지휘본부를 맹타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통신(지휘명령) 체계를 마비시킴으로써, 후세인의 독전(督戰)에서 자유로워진 일선 지휘관들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전략이다.

***"미 군수ㆍ석유산업의 이익 위해"**

미 군부는 91년 걸프전쟁 당시보다 10배나 강력한 공습을 가함으로써 이라크전쟁을 열흘 또는 보름 안에 끝내겠다는 계산을 세워놓았다. 이라크에 18-24개월쯤 미 예비역 중장을 우두머리로 한 형식상의 민정(民政, 사실상의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보호령으로 삼겠다는 것이 부시의 야심이다. 그런 다음, 지난 24년 동안 후세인 체제를 뒤받쳐온 인적. 제도적 청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설 이라크 새 지도부엔 (아프간 하미드 카르자이처럼) 미국의 입맛에 맞는 친미 인물들로 채워질 참이다. 2년 동안의 민정과 그 뒤에 들어설 허수아비 정권은 미국의 이라크 이해관계(서아시아 일대의 미국 패권 확보와 그에 따른 값싼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를 충실히 집행하게 될 전망이다.

부시의 이라크 침공론 명분 속엔 그러나 "전쟁 특수로 떼돈을 벌게 될 미 군수산업과 전쟁 뒤 장기간 큰 몫을 챙기게 될 미국 석유산업의 이익을 위해서..."란 말이 없다. 독자 여러분이 기억하듯,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이렇게 부시를 비판했다. "부시가 이라크전쟁을 밀어붙이는 까닭은 미국의 군수산업과 석유회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군수산업과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학살(holocaust)을 저지르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나 부시는 물론 미국의 매파(hawkish) 정치인, 언론인들은 입을 모아 '미국 이익론' 비판에 손을 내젓는다. 그러면서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려야, 자유세계가 불량국가의 대량파괴무기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부시와 그의 강경파 참모들, 그리고 이들에 선을 대고 있는 미 주류언론을 포함한 이른바 '이라크 전문가'(pundit)들은 이라크 침공의 당위론으로 ▲후세인은 자국국민,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을 화학무기로 죽였다(전쟁범죄론) ▲후세인은 9.11을 일으킨 알 카에다 세력과 연계돼 있다(9.11 테러 배후론) ▲사담 후세인 독재체제를 바꿈으로써(regime change) 이라크를 민주화시키고이어 중동 국가들을 민주화시킨다(이른바 '민주화 도미노' 이론)고 주장해왔다.

***미 국무부, "민주화 도미노는 없다"**

얼핏 듣기엔 그럴싸한 명분이다. 그러나 이들 전쟁범죄론, 테러배후론, 민주화론은 허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첫째, 민주화론은 콜린 파월을 우두머리로 한 미 국무부도 받아들이길 망설이는, 말하자면 허구의 논리다. 최근 국무부는 자체 분석팀인 정보연구국(BIR)에서 작성한 <이라크, 중동과 변화: 도미노는 없다>(Iraq, the Middle East and Change : No Dominoes)는 비밀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침공으로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면) 중동지역이 민주화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후세인 정권 붕괴 뒤 이라크에 민주선거를 치르더라도 널리 퍼진 반미감정으로 말미암아 (이란처럼) 미국에 적대적인 회교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란ㆍ시리아 등 다른 중동 나라들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뼈대다.

이라크 위기의 핵심은 후세인이 독재자여서가 아니다. 세계 제2의 석유자원을 국유화 형태로 지닌 자원민족주의 국가의 권력자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미국의 안정적 석유자원 공급을 위협할 수 있는 반미국가의 지도자란 점이다. 후세인이 별 볼일 없는 자연자원을 지닌 아프리카 변방의 독재자라면 위기는 없다. 21세기에도 지구촌은 독재자들로 가득하다. 국제정치학자들은 지구상 국가의 3분의 2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둘째, 9.11 테러 배후론의 허구성. 9.11테러의 주역 알 카에다 세력과 이라크 후세인정권 연루설이 말 그대로 '설'(說)이란 것은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부시도 이즈음 들어와선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아니면 말고..." 투의 문제 제기성 혐의일 뿐이다. 9.11 뒤 1년 반이 넘도록 잠행(潛行)중인 오사마 빈 라덴이 잡혀 "그런 사실이 있었노라"고 털어놓는다면 모를까. 그러나 빈 라덴이 가까운 시일 안에 사로잡힐 가능성은 아주 낮다. 잡히기보다는 사살 쪽이다. 왜 그럴까.

미국은 빈 라덴이 (세르비아의 전 권력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처럼 국제법정에 서서) 자신의 반미 저항운동이 어떤 배경으로, 무슨 까닭에 펼쳐졌는가를 말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난날 80년대 아프간 내전에 미 CIA가 어떻게 개입해 그를 도와주었고, 옛소련이 물러나자마자 미국이 손을 털고 나갔는가 등을 밝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법정에서의 빈 라덴은 전세계 반미운동의 활화산(活火山)이 될 것이다. 빈 라덴은 체포될 가능성보다는 사살 쪽이다. 미국이 그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 카에다의 이라크 연루설, 다시 말해 후세인의 알 카에다 배후설은 그냥 '설'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군 보고서들, "이란군이 쿠르드족 죽였다"**

무엇보다 이 글의 초점은 화학무기 사용을 둘러싼 후세인의 전쟁범죄론에 대한 반론이다.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정권을 쓰러뜨려야 한다는 명분의 하나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국 국민을 화학무기로 죽였다(gassing its own people)"는 주장을 해왔다.

3월 16일 대서양 아조레스 섬 4국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부시는 "후세인의 이라크 군이 쿠르드족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흔히 꼽히는 것이 1988년3월 이라크 북부 할랍자 마을에서 쿠르드족 주민 5천명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무참하게 죽어간 사건이다.

독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듯, 쿠르드족 부녀자와 그녀의 아기가 화학무기에 희생된 사진은 후세인의 잔인함을 알리는 데 널리 이용돼 왔다. 그러나 진실은 "당시 할랍자 마을의 쿠르드족 주민들을 화학무기로 죽인 것은 이라크 군이 아닌, 이란 군이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미 해병(Marine Corps)이 1990년 12월, 걸프전쟁 작전 참고자료로서 작성한 "이란-이라크 전쟁의 교훈"이란 제목의 기밀문서(FMFRP 3-203)다. 미국이 쿠웨이트에 침공한 이라크 군을 몰아내기 위해 걸프전쟁을 펴기 앞서 작성된 이 기밀문서는 부록 항목에서 이란-이라크 양쪽의 화학무기들을 분석했다. 문서는 "(5천명에 이르는) 할랍자 마을 쿠르드족을 죽인 문제의 화학무기는 혈액제재로 보인다. 이라크 군은 이런 종류의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란군이 쿠르드족을 공격했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 기록하고 있다(아래 관련 링크 1 참조).

할랍자 마을 쿠르드족에 대한 후세인의 화학무기 학살설을 부정하는 위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기록이 최근 나왔다. 미 중앙정보국(CIA) 고위 정세분석가 출신으로 미 육군전쟁대학의 교수를 지낸 스테판 펠리티르가 지난 1월말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전쟁범죄인가, 전쟁행위인가"(A War Crime or an Act of War?)란 글이다(아래 관련 링크 2 참조).

펠리티르는 이란-이라크전쟁 당시 CIA의 고위 정치분석가로서, 그뒤엔 미 육군전쟁대학의 교수(1988-2000년)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특히 걸프전쟁에 앞서, 미국의 공격에 대한 이라크의 대응전략을 예측 분석하는 CIA 팀장으로서 많은 이라크 관련 기밀서류들을 접할 수 있었다. 할랍자 사건을 조사한 미 국방정보국(DIA) 기밀보고서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펠리티르의 글에 따르면, 이란-이라크전쟁(1980-88년)에서 이라크를 돕고 있던 미국은 DIA 요원들 하여금 할랍자 전투 뒤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그에 따라 작성된 DIA 기밀보고서는 할랍자 사건이 이란-이라크 전투 중에 벌어진 사건이었다고 전한다. 당시 이라크 군은 이란 국경에서 멀지 않은 할랍자 마을이 이란군에 점령되자, 반격에 나섰고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이란군도 화학무기로 맞섰다. 희생된 쿠르드족의 신체 상태를 점검한 DIA 현지요원은 그들이 "청산칼리를 주원료로 한 혈액제재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라크 군의 화학무기는 겨자 가스로서, 청산칼리를 주원료로 한 혈액제재를 갖고 있지 못했다. 쿠르드족 주민들은 양쪽 군대가 벌이는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에 끼여 변을 당했다. DIA 보고서 결론은 "쿠르드족을 죽인 것은 이라크 군이 아니라 이란군이었다"는 것이다.

펠리티르는 "나는 (이런 글로써) 사담 후세인을 도울 의도가 없다. 그는 이라크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할랍자 마을사건으로 후세인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후세인이 정말로 이라크 국민(쿠르드족)을 화학무기로 죽인 사실이 있다면, 그 희생자들이 친 이란계(반 후세인) 쿠르드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 끝에서 필자는 "부시는 이라크전쟁을 벌이기 앞서 미 국민들에게 할랍자 마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직 CIA 고위간부가 부시 행정부의 거짓 선전을 정면으로 비판 폭로한 이 글은 내용이 지닌 폭발성과 무게로 보아 후속 보도가 있을 법했다. 그러나 미국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국내언론에도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

걸프전쟁의 배경을 분석한 『이라크와 국제석유체계』(Iraq and the International Oil System, 2001년 판)의 저자인 펠리티르는 미국의 이라크침공 배경에는 석유뿐 아니라, 이라크의 강물을 끌어당겨 쓰려는 이스라엘의 이해관계가 숨어있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사월간지 <신동아> 4월호 이라크전쟁 관련 필자의 글 참조 바람)

***미 언론들도 사실확인 없이 오보 남발**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은 "전쟁기간 중엔 진실은 거짓의 적군에게 둘러싸인다"는 말을 남겼다. 잘 알려진 얘기지만, 전쟁의 주요한 부분이 선전전이다. 적의 도덕성을 먹칠하는 것은 (진실을 전하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선전전의 기본이다.

지금껏 부시 미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을 악(evil)의 존재로 그려왔다. 할랍자 마을의 쿠르드족 학살설도 그 주요근거로 제시돼 왔었다. (부시 행정부는 할랍자 사건 내막을 잘 알면서도 반 후세인 선전전에 그 사건을 이용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추궁을 받는다면, 후세인의 알 카에다 연루설처럼 "아니면 말고..."로 얼버무릴 것인가.)

미 언론매체들도 알게 모르게 부시 행정부의 '선전도구'로서의 기능을 맡아왔다. 사실 확인 없이 지금껏 부시행정부가 선전해온 대로 "후세인이 쿠르드족을 화학무기로 죽였다"고 보도해왔다. 지난 2월말 할랍자 마을을 현지취재한 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기자는 막연히 "인권단체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이란 애매한 서술로(출처 불분명!) 그곳 주민들이 1988년3월 화학무기로 5천명을 죽인 쪽은 후세인의 이라크 군대라는 전제 아래 기사를 써보냈다. (아래 관련 링크 3 참조).

3월 초에 실린 <보스턴 글로브>의 할랍자 마을 현지취재기도 논조는 마찬가지다. 이는 한술 더 떠 "(15년이 지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라크 화학무기 공격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 쿠르드 마을 이름 '할랍자'는 후세인 체제가 지닌 잠재적 공포와 같은 뜻이 됐다(synonymous with the horrific potential of Saddam Hussein's regime)"고 적고 있다. 뚜렷한 오보이자 왜곡보도 사례다.

후세인은 91년 걸프전 직후 북부 쿠르드족과 남부 시아파의 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한 바 있다(미군의 묵시적 양해 아래, 비행금지구역으로 이라크 무장헬기를 띄워 그 봉기들을 진압했었다). 후세인 체제에 맞서거나 친 이란계인 일부 쿠르드족을 죽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후세인의 비인간적 잔인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꼽혀온 할랍자 마을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설은 의도적으로 진실이 가려진 측면이 강하다. 부시 행정부가 후세인 체제의 핵심인물, 이른바 '더러운 9명(dirty nine)'에 대해 인종학살, 집단처형 등에 관한 범죄혐의를 꼽으면서 내거는 주장("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수만명을 살해했으며, 특히 1988년 암호명 안팔(Anfal) 작전에서 화학무기로 쿠르드족 수천명을 인종청소했다")은 따라서 설득력이 없다. 후세인이 실제로 기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정작 기소단계에 이른다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바그다드의 잠 못 이루는 밤**

후세인이 2천4백만 이라크 국민들을 철권정치와 정보정치로 재갈을 물려 (그리고 한편으로는 70년대 박정희의 유신체제 때처럼 언론매체를 장악해 대중을 조작함으로써) 끌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렇듯 사담 후세인은 논쟁의 인물이지만, 걸프 지역의 반미 기수 후세인이 다스리는 이라크는 국제법상 엄연한 주권국가다.

"반미(反美)국가라 하여 국제법상에도 없는 선제공격론을 내세워 한나라의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지적해왔다. 전쟁으로 많은 이라크 국민들을 죽이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보다, 외교적 노력으로 이라크 위기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구촌의 큰 흐름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이지만, 다수 이라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란다면) 선거혁명을 통해서든, 민중봉기를 통해서든 이라크 내부의 자체 동력(動力)으로 후세인 정권이 물러나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바로 이런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라 일컬어지는 미군의 최고사령관 조지 부시의 눈과 귀는 온통 전쟁 쪽에 쏠려 있다. 외교나 평화의 길이 아니다. 바로 이런 점이 21세기 우리 인류의 불행이고 안타까움이다. 바드다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다가오고 있다.

관련 링크 //www.fas.org/man/dod-101/ops/war/docs/3203/appb.pdf
//www.nytimes.com/2003/01/31/opinion/31PELL.html
//www.csmonitor.com/2003/0226/p06s01-woiq.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