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의 거취에 대하여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국민적 합의를 위한 민주적 절차를 파탄 낸 침략파병 결정으로 주권을 포기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 노성(怒聲)이 더더욱 거칠어지기 전에, 그리고 더욱이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자신의 퇴진운동으로 해석하겠다는 식의 자기착각 속에 빠진, 여전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언으로 <민심의 능멸대상>이 되어 끝없이 추락하기 전에 말이다. 제국의 침략주의를 돕는 우리 내부의 핵심 고리는 바로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노무현 대통령은 그나마 지금까지의 애정 어린 비판의 표적에서,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좌절감의 일차적 원인제공자라는 평가와 함께 경멸에 가까운 희화(戱畵)의 수준으로 그 자신의 정체성 좌표가 수직 하락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모양이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가 아니라, 타자에게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며 책임전가의 논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책임전가의 논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 노무현**

그리하여 자기성찰과 반성의 능력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과, 정략적 선택에만 기민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낳게 하고 있다. 민족사적 차원으로 준비하고 내외적 환경을 그에 걸맞게 만들어나가야 할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지난 시기에 되풀이 되었던 "궁지에 몰린 정권의 돌파구 마련"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앞선 인상을 주고 있을 정도이다.

노무현 정권은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을 바라면서도 남북간 체제의 적대적 모순해결을 위한 철학적 모색에 한 평생을 바친 지식인 송두율 교수가 영어(囹圄)의 몸으로 지내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일말의 고뇌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정략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다급하고, 긴 안목으로 역사를 온전하게 완성해나가는 작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나라가 절박한 과제로 풀어야 할 자주와 평화의 역사적 전망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투철한 인식과 실천의지가 결여되어 있다. 그 대신 그는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과도하게 내면화하여 이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전략적 지혜의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강대국의 지배 아래 놓인 나라의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명료한 역사의식과 이에 대한 불굴의 실천의지, 그리고 범인이 따를 수 없는 담력과 품격 높은 권위를 그에게서 기대하기 어렵다. 중대한 국면에 처한 이 나라 전체의 불행이다.

일국의 대통령인 그는 미국의 식민통치식 일방주의적 요구에 반발하고 저항하는 국민적 의식과 역량도 적절히 활용할 줄 모르고, 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주변 열강들과의 외교적 장치를 통한 자주의 영역 확대노력도 기울일 줄 모른다. 미국의 세계적 지배력이 가공할 만하다면, 이를 함부로 구사하여 동북아시아의 핵심적 근거지인 한국의 민심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것은 미국의 지배세력으로서는 그야말로 악몽이다. 미국 지배세력의 목소리는 결코 단일하지 않다.

***미국을 상대하는 우리 자신의 정치적 자산에 눈 떠야**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 부시정권의 외교실패에 대한 미국 내의 권력투쟁에 버금가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누가 한국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예감한다면 도리어 부시정권의 군사주의 세계전략에 대한 우리 내부의 비판과 저항투쟁은 미국을 상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우리 자신의 긴요한 정치적 자원이기조차 하다. 이에 눈뜨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항"만이 살 길이라는 식으로 국가 전체의 운명을 오도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우리의 정치적 자산을 앞장서서 스스로 폐기처분하는 민족적 자해조처에 몰두하고 있다. 오즈의 마법사가 교묘한 무대장치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포장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막연한 공포"를 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박한 심리전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실체와 우리 자신의 자산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반의 가치를, 한반도 전체역량으로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구상을 밀고나갈 전략을 국민적 상식과 열정으로 만들어내는 치밀한 추진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오로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의 굴종관계에 적극적으로 안주하려는 '매판적 권력의지'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에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정치적 정체성이 일찍 무너진 것은 그래서 하등 이상하지 않으며,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향후에도 내부적 분열과 적대적 논전의 전개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당의장의 방미 과정에서 드러낸 일련의, 굴욕을 자청하는 "미국에 한없이 머리 조아리기" 발언들은 이 정권과 그 중심세력들이 "식민지 정권으로 생존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권인가?**

그 단적인 보기가 생생하게 있다. 침략파병 결정에 따른 한 젊은이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애절한 사과와 정책 재조정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 원수의 자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그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명백한 현실이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정권"의 면모이다.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권력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치적, 역사적 열망을 담아낼 수 없다.

따라서 그것은 그 나라 국민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는 권력이 아니라, 강대국의 하수인 정권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지금 그런 지경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 나라 국민들 전체의 운명보다는 미국의 요구에 "국제적 약속 운운"이라는 말로 책임을 지려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권좌를 지속하고 있는 한, 이 나라 국민들의 생명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희생되어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은 지난 6월 말 일어난 김선일씨 납치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호도전술과 핵심 은폐, 희석 등으로 사태의 본질이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야비한 여론공작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다음은 지난 6월 28일 경향신문 시론에 게재된 필자의 글 전문이다.

"이라크 팔루자에서 벌어진 '김선일씨 납치 피살'의 비극은, 침략파병을 반대해온 반전평화운동 진영에 의해 그간 수없이 경고되었던 바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입증되었다. 이제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권교체까지 가져온 '스페인 마드리드의 통곡'이 되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것인가?

노무현 정권과 대다수의 언론들은 사태수습 책임 논쟁이 불거지자 난데없이 외교부 질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것은 '파병결정에 의해 예상되었던 결과'라는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는 명백한 기만행위이다.

***김선일씨 납치 피살 이후 벌어진 권력의 기만과 오도**

비상사태를 관리하지 못한 국가시스템 작동의 결함을 교정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일어난 진정한 근원을 철저하게 따지는 과정이 앞서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는 매우 야비한 책임전가용 '마녀사냥' 내지 '희생양 찾기'이며, 침략전쟁을 주도한 미국, 파병결정을 내린 노무현 정권과 여당인 열린 우리당, 이를 옹호해온 언론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대중 심리조작일 뿐이다.

피랍 사실과 시점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통해 비극을 막아낼 수도 있었다는 전제가 '외교부 질타론'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질납치세력의 요구에 대한 국가적 협상의지가 존재할 때만이 성립하는 주장이다. "파병결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움직인 노무현 정권은 인질이 된 그의 목숨을 애초부터 버리기로 각오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납치사건과 관련한 일차정보를 일정하게 통제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보호하려는 권력과 언론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아니라면, 납치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정보차단 논란이 어찌해서 하루아침에 언론에서 안개처럼 사라지고 만 것일까? 미군 당국이 김씨와 또 다른 미군 군납업체 KBR 직원들의 납치를 사건 당시 파악했다는 점은 이미 부인할 수 없이 드러난 사실이다. 국제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라크에서의 인질사태에 대한 외교적 침묵이 어떤 이유로 3주 이상 계속되었는지는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

'테러에 대한 응징론'으로 이번 사태의 흐름을 오도하려는 시도 역시 침략행위에 대한 동조가 가져온 불행의 진상을 은폐하고 도리어 파병전략을 공격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여론관리 공작의 일환이다. 또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목해 그 책임을 묻고 파병반대를 외치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김선일씨의 죽음을 거꾸로 이용하려는 잔혹행위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파병철회는 테러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또 다른 희생을 막아내는 인도주의적 결정이다.

***파병철회는 또 다른 희생 막기 위한 인도주의적 결정**

무고한 민간인이 이라크에서 테러를 당한 뒤 내려진 파병결정이라면 응징론의 논리적 근거가 그나마 세워질 수 있으나, 현실에서 그 순서는 파병결정이 먼저이고 이에 대한 이라크 무장저항 세력의 행동이 그 후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누가 사태의 원인을 선차적으로 제공했는지는 확연해진다. 노무현 정권의 사태 도발책임은 무슨 변명으로도 벗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파병부대가 인도주의적 재건부대라고 여전히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파병결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미 동맹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미국을 침략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라크 저항세력에 한국군 파병부대의 성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스스로 마련해 준 셈이었다.

절망적 절규로 파병철회를 호소하는 테이프가 공개된 상황에서 파병원칙 고수를 우선 강조한 노무현 정권에게서 우리는 그 어떤 인도주의적 협상의지도 발견할 수 없었다. "파병을 위해서는 이만한 정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단호하고도 잔인한 의지만 읽힐 뿐이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범죄이다.

무릇 안보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인데, 그 기본을 저버리면서 얻는 안보는 도대체 누구의 안보일까? 아메리카 제국의 식민지 침략에 협력하면서 자국민의 희생을 방치하는 이 나라 정부의 앞날이 과연 온전할까? 아무래도, 하늘이 두렵다는 것을 망각한 모양이다."

***중동 테러리즘의 본질은 제국주의 지배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처절한 절규**

중동 테러리즘의 본질은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테러리즘에 대한 피압박 민족의 처절한 절규에 있다. 그 방식이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그보다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가공할 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의 생명을 사지(死地)로 몰아놓고 있는 아메리카 제국의 죄악은 어찌하여 거론하지 않는가? 지배자의 폭력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테러리즘 논쟁은 피압박 민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이들을 계속해서 희생당하게 만드는 현실을 유지하는 과정에 협력하게 될 뿐이다.

필자는 지난 탄핵정국 전개과정에서 침략파병논의가 배제된 것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복귀할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이 선택해야 할 진로와 관련한 논의는 실종된 채 탄핵의 희생자라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만 주어질 경우 사태는 더더욱 악화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지난 3월 19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탄핵정국에서 침략파병저지의 논쟁이 결여된 것을 비판한 글의 일부이다.

"이 모든 사항들(남북 정상회담 특검, 침략 파병결정)은 이미 거론했듯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지금 자신들이 수구세력이라고 지탄해마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과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왔던 사안들이다. 이상의 질문과 그간의 정치적 행적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탄핵정국을 고리로 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권력 강화는 "국가의 진로를 진보적 요구의 저항강도를 약화시킬 개혁적 포장 아래 보다 교묘하게 친미보수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다.

***노무현 정권의 권력 강화는 친미보수화 경도로 갈 것**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도정의 제1차적 관문은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동조행위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 까닭은 분명하다.

이 문제는 다만 평화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수호와 전쟁반대라는 인류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성장하는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야만적 논리와 착취의 질곡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매우 절박한 현실적 선택인 것이다. 이 고리를 해체하는 노력과 작업이 없이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일이나 민족의 자주적 영역을 확대하는 가능성이나 사회경제적 권리의 민주화는 어렵다."

아니나 다를까, 탄핵정국 종료 이후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우향우는 한나라당과 경쟁상태에 있을 정도이다.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등장과 관련한 의미는 이제 완전히 허구로 남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권은 지금 역사의 진정한 진로와 돌이킬 수 없는 대적(對敵)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다. 평화에 대한 인류적 요구를 외면하고 민족적 자주성에 대한 절박한 원칙을 저버리며 민중의 기본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체화하는 일에 후퇴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권의 장래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장차 준비해야 할 우리의 현실**

아마도 지금부터라도 더는 늦지 않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끝내 저지하지 못할 경우 이루어질 침략 파병 이후의 정국과 잇따를 충격적 사태, 미국 대선의 소용돌이, 경제침체의 사회경제적 여파, 정체성의 혼란으로 동요하는 여당의 내분, 이 틈을 탄 각종 다양한 주변 외세의 개입과 공작, 그리고 돌파구를 찾지 못한 민심의 좌절감과 분노의 분출 앞에서 정국의 중심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세력의 결집이 필요할 것이다.

언론은 권력의 교활한 거짓을 벗겨내야 하고 진보세력은 대중의 열망을 차분하게 담아낼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며, 지식인과 종교인들은 이 나라 사회의 정신적 지평을 큰 안목에서 짚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적으로 유고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이미 유고(有故)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의 정치적 권위는 날이 갈수록 몰락의 기로에 있고 그를 받쳐줄 세력은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 이를 반전시킬 자체적인 역량은 고갈되어가고 있다.

평화와 번영, 진정한 안정과 생명의 보호, 그리고 품격 있는 사회로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책임이다. 인간답게 사는 시대,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나라,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그 모든 것에 앞서는 사회를 향한 우리의 진군은 예서 멈출 수 없다. 소수의 지배세력들이 전쟁을 결정해버린 현실에 분노한 60년대 미국의 평화 운동가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처럼, "이 나라는 우리들 모두의 것(This land is our land)"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창과 칼을 쟁기와 보습으로 만들고 논과 밭을 갈아 생명의 양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로 인간의 피를 찾아 헤매는 모든 쇠붙이는 가고, 싱그러운 생명의 육신들이 하늘을 가슴에 품고 먼 산도 한숨에 휘돌아 강을 훌쩍 건너 드넓게 펼쳐진 평화의 들판에서 뜨거운 축제를 함께 누릴 그날, 우리가 정녕 포기할 수 없는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