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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3불정책 반대론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최근 정 전 총장 등의 발언을 계기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것이 정 전 총장의 통합신당 합류나 대선주자로서의 결격사유는 아니라는, 한 마디로 정리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 정운찬을 어찌 하리…

  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성명을 통해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 인사도 모교의 특강 자리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며 "실로 '3불 정책'에 대한 맹공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러한 정책적 차이에도 정 전 총장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교육 정책에 이견이 있어서 (대통합신당을) 같이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정 전 총장이 서울대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3불 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여권에서 쏟아냈던 비판에 비하면 한참 수위가 낮아진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정 총장이 물러나야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살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 전 총장과 구여권은) 정책 전반적으로 상당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만약 정 전 총장이 새로 생길 통합신당 대권주자가 된다면 3불 정책 폐지를 고집할지, 유지할지는 신당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차기 대선후보가 되어서도 생각이 변치 않을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 때까지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3불정책 논란 당시 교육위 소속이었던 지병문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정 전 총장이 대통령 입후보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서울대 총장이나 서울대 교수로서 입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립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중지를 모아 교육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정운찬 전 총장의 교교등급제는 고교 입학시험의 부활을 의미하는지, 대학의 본고사 부활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보지 않는지, 3불정책 때문에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학 제재 등 대책 논의할 수도"

  한편 이들은 일부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3불 정책 폐지' 주장이 불거져 나오는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3불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를 대학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교 등급제를 허용하게 되면 교육양극화,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라는 것은 돈으로 모든 교육을 결정하겠다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대학이 합의한 약속을 깨고 정권 후반기 레임덕과 정치혼란을 틈 타 3불 정책 폐지를 요구하면 대학 제재 등의 대책을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 의원도 "3불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 없이 교조적으로 학생선발권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