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미국 대선과 북한 핵문제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할 것인가? 2012년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다. 한반도에서 전운이 감도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재선을 겨냥하는 오바마에게 북한 핵문제는 골칫거리일 뿐이다. 북한은 이미 작년에 고농축 우라늄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 2000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으로 북한이
3차 핵실험, 핵무기 소형화 등 핵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핵 없는 세계'에 대한 오바바 정부의 구상은 타격을 받는다. 오바마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바바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도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과 협상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진전이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북핵 폐기에 맞는 보상조치를 취해야 가능하다. 보상이란 핵심적으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평화협정 체결, 에너지 지원 등이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의 진전은 어렵다. 그 사이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될 뿐이다.

진퇴양난의 오바마

하지만 이런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경우 당장 미국 내부에서 반대파들의 비판 여론에 부딪히게 될 것을 우려한다. 극우보수 단체인 티파티의 영향권에 있는 공화당 후보들은 오바바의 대북 협상에 대해 온갖 이념적인 공세를 퍼부을 것이다. 티파티는 이미 오바바의 의료보험 개혁을 사회주의적인 조치라고 규정하고 공격하기도 했다.

티파티는 오바마가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입장이다. 그들의 최대 목표는 오바마 낙선이다. 티파티의 출발 자체가 오바마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가 '행동 대 행동'에 따라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공화당과 티파티에게는 오바마에 대해 이념 공세를 퍼붓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더구나 오바마 정부는 북한의 핵협상 과정에 대해 부시 정부 못지않게 불신을 가지고 있다. 대화를 할 만한 기초적인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오바마 정부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지 않게 관리하는 차원의 소극적 대처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오바마 정부의 애매한 태도는 최근의 대북 접촉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0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석했다.

북미 2차 회담, 긍정? 미온? 회의?

이 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다양하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커트 캠벨 미 국부무 동아태 차관보는 '돌파구'가 없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회의적'이이라고 반응했다. 미국의 관련 부처별로 '긍정', '미온', '회의' 등 각기 다르게 평가한 것이다.

회담 대표, 국무부, 국방부가 이렇게 각기 다르게 평가한 것은 미국 정부 내부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명확한 원칙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방치하겠다는 것도 아닌 그럭저럭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 들어와 북핵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도 미국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오바마 정부의 북한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협상전략을 '도발 → 사소한 양보로 협상 유도 → 협상을 통한 보상 요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소한 양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추가 제조와 확산을 중지하겠다는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6자회담 개시와 북미 신뢰구축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추가 제조를 중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북한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포기한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의 판단으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2012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협상'도 '전략적 기다림'도 아닌 '그럭저럭 관리'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이른 시일 안에 6자회담을 다시 열 생각이 없는 셈이다.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북미 사이에서 무료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변 이외에 우라늄 농축 시설 없어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활동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은 북한이 중시하는 자주권의 문제이므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9.19 공동성명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우라늄 농축 활동 중지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2차 북미 회담에서 북한이 작년에 공개한 영변 지역의 우라늄 농축 시설 말고 다른 지역에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소규모이므로 은폐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영변 이외 다른 곳에 우라늄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6자회담을 재개하면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북한의 복안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영변 우라늄 시설에 대한 협상이 늦춰지면 다른 지역에서 추가적인 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의사로도 읽혀지는 대목이다.

아직 북미 사이에서는 3차 회담의 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북미 회담은 이렇게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2차 북미회담에 나타난 양측의 주장의 핵심은 '신뢰구축'이다.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개선하는 신뢰구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신뢰구축의 핵심 사안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것과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것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중지하는 것을 신뢰구축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뢰구축 자체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북미 대화가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것일 것으로 보는 이유이다.

사실 해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동안 북미 협상에서 얻은 노하우를 살리면 된다. 그동안 북미협상이나 6자회담에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안들을 나열하고, 이것을 순서에 맞게 잘 조합해 단계를 설정한 후 단계별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런 경험을 북미가 맞서고 있는 신뢰구축과 6자회담에 다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신뢰구축의 단계에서는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중단 의사 표명, 비핵화 회담 진행 과정에서 평화협정 논의 착수 등에 대한 순서 배열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6자회담을 재개한 이후에 핵 폐기 과정에서 평화협정을 병행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이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서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도 하다.

체제 안전과 내부 결속을 위해 핵무기 보유

일반적으로 약소국들이 핵 보유를 시도하는 이유는 체제 안전이라는 안보적인 요인과 내부결집이라는 국내적인 요인 때문에 비롯된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핵전략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60년대 미국은 억지이론에 따른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수립했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핵전략의 골격이다.

핵무기로 상대방의 도발을 막는다는 것이 억지이론이다. '상호확증파괴 전략'은 소련이 미국에 대해 핵으로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가공할만한 보복공격을 해서 소련이 2차 공격을 할 수 없게 파괴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보복공격이 두려워 1차 핵공격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소련 모두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는 결국 핵무기에 의존해 안보를 지킨다는 발상이다. 약소국들의 핵보유도 이런 미국의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가장 염려하는 핵확산 국가는 북한, 파키스탄, 이란이다. 이들 나라들 모두 핵 보유로 자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생각에서 핵무기를 개발했거나 이란처럼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약소국들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 내부 결집이라는 국내정치적인 효과도 얻는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군사강국의 상징으로 홍보한다. 약소국의 핵무기 보유는 안전보장이라는 군사적 효과뿐만 아니라 민족주의를 고조시키는 내부적인 자긍심으로 작용한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었다. 물론 국제사회는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 국가의 지위를 가진 나라들처럼 핵물질 거래를 비롯한 핵 보유국의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핵 폐기를 위한 비용을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핵무기가 북한에서 군사 강국의 상징으로 되면 될수록 핵폐기는 더 어려워진다. 핵무기에 상응할 만큼 상징성을 가지는 대체적인 것을 제공해야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란, 파키스탄과 다른 점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표명하고 있고,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핵 폐기를 약속하면서 보유한 사례는 없다. 또 핵 폐기를 '김일성 유훈'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핵 폐기에 상응하는 상징성으로 '김일성 유훈 달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미국이 우려하는 3대 핵확산 국가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해야할 이유이다.

북한, 파키스탄, 이란은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우려하는 미국 사이에서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중국의 지구적인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인도와 '지역 내 핵군비 경쟁'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 대결구조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인도는 미국과 협력 속에서 핵보유 국가로서 지위를 확보했고, 핵 개발 과정에서 파키스탄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과 '지역 내 핵군비 경쟁'을 하면서 안보 유지의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왔다. 이란의 핵개발에도 중국의 협력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묵인으로 가능했다.

따라서 파키스탄이나 이란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지역 내 핵군비 경쟁'을 하는 이중적 구조 아래서 핵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지역 내 핵군비 경쟁'이 해소돼야만 비핵화가 되는 구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비해 미국이 직접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핵개발 일보직전에 도달한 이른바 '문턱 국가'이기는 하지만 비핵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파키스탄과 이란과 달리 '지역 내 핵군비 경쟁'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에 맞서서 체제 생존과 대미 협상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자신들의 체제를 지켜준 수단으로 믿고 있다. 그들은 다소 억지스럽게도 핵 보유가 심지어 남한까지 핵전쟁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다고 강변해왔다. 북한은 이라크의 후세인 체제 붕괴 이후 핵무기 개발을 더욱 자극 받았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해서 붕괴로 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투입?

이는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과 북한의 핵폐기가 교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분명 이란, 파키스탄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이 인도의 핵무기로부터 파키스탄의 안보를 약속하거나 이스라엘의 핵무기로부터 이란의 안보를 약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

하지만 미국은 이와 같은 북한의 환경을 지금까지 비핵화 협상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지정학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무시하고 이란이나 파키스탄과 같이 묶어 일반적인 핵확산 금지 차원으로 접근해왔다. 이란이나 파키스탄과 북한의 연계성 여부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차단 노력은 북한이 처한 구조적인 특수성을 간과하게 만들어왔다.

오히려 미국은 북한을 이란, 파키스탄과 유사하게 '지역 내 군비경쟁' 구도로 내몰고 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위해 방한한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 이외의 미군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병력 이외의 미군병력'이란 주일미군을 뜻한다. 작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 주일미군이 한반도 분쟁에 개입한다면 북한은 주일미군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지역 내 군비 경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패네타 장관은 아울러 한국에 핵, 미사일, 재래식 전력의 3개로 구성되는 '확산억지'를 제공한다며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에 제공되는 확산억지력은 북한에 대한 억지뿐만 아니라 대중국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패네타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중국과 북한을 지역 내 핵심 도전 과제로 삼았다. 그는 '중국군의 투명성이 부족한 현대화'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전략 강화'를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대중국 억제를 위해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도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지난해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이후 동해와 서해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출두하는 군사훈련이 있었다. 조지워싱턴호가 서해나 동중국해에 출두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해 공군력을 강화하는 '공해전'(ASB ; Air Sea Battle) 개념을 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1976년 이후 한국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면서 공군력을 우선으로 북한의 지상병력을 격파하는 '공지전'(Air Land Battle) 개념의 수정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편승해 대중국 억제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지구적 차원에서 미중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군사전략을 한반도 전략 수행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지구적 대결구도'와 '지역내 군비경쟁'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신뢰 부족, 국내정치적인 요인 등으로 대북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이중적인 대결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접근은 미국이 우려하는 3대 핵확산 국가 가운데 북한이 파키스탄이라 이란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존재하는 점을 배제하는 접근법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추구한다면 이를 위한 신뢰구축에 나서야 한다. 신뢰구축은 쌍방의 노력에 의해 가능하므로 '행동 대 행동'에 의한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북한과 협의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