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카드 잡은 '이명박근혜', 야권연대를 겨냥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를 총선 카드로 이용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에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카드를 쥐고 야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짧게는 총선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길게는 대선까지도 '안보 프레임'으로 승부를 보려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를 관통하는 전략은 물론 야권연대 분열 유도이다.

이러한 의도는 통합진보당의 논평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에서 잘 드러난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한 13일 통합진보당의 우위영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명확한 비판은 담지 않은 채,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오직 대화와 협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당국의 광명성 3호 발사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것으로 우려하고 반대해왔으며 오늘 발사는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민주통합당의 논평과 비교할 때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틈새 벌리기' 작전

그러자 새누리당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통합진보당과 손잡은 민주통합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공세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야권연대의, 그리고 통합진보당 내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대북 인식 및 정책의 차이를 헤집고 들어가 야권연대의 틈새를 벌여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급기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위원장은 16일 비대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 핵 실험 같은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미사일 발사 소요 비용이 북한 주민들의 6년치 식량 부족분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반인권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로켓 발사 비용을 부풀이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화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같은 날 오전 라디오 연설에서 주장한 것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개혁·진보 진영 치열한 토론 거쳐 '자기중심' 잡아야

이처럼 새누리당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야권 공세의 호재로 이용하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위원장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고 나섬으로써, 야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4월 하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북한 로켓 발사 규탄 결의안과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 역시 뜨거운 정치적 쟁점으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연대에 주문하는 세 가지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우선 통합진보당 스스로 대북 인식 및 정책에 대한 치열한 내부 토론과 합의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 '내부'에는 이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여전하고 당 '외부'에선 당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른 인사들의 입장이 나올 때, 통합진보당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보수 진영의 공세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100% 완벽한 입장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과 기조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합진보당 주류 인사들은 당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합의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3당으로서의 국민적 지지 확대와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 공고화에 크나큰 장애물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원칙과 기조를 분명히 하고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국가나 세력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 원칙과 기조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 그리고 통일 실현과 함께 한반도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 향상도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을 헤치는 언행이 북한으로부터 나온다면, 북한을 비판하는 데에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문은 단순히 수구·보수파의 정치 공세나 야권연대를 의식한 데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진보 정당이 자기 정체성과 비전을 분명히 하고 정책 대안과 수권 세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책 대안 마련과 문제 해결 능력에 강해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인권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3무(無), 즉 무지와 무위와 무능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많은 국민들이 이에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개혁·진보 진영의 대안이 무엇인지도 궁금해 한다. 남한의 정치적 변화가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 지를 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평가받아야 할 책무가 개혁·진보 정당에게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