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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임 의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단순히 김 전 교수가 '특이 성격자'이기 때문이라고 몰아가면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과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원인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진상조사단 구성을 제안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법 민주화'를 묻는 사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 비난 여론이 큰 것에 대해 임 의원은 "그만큼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과 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우리 법원은 인혁당 사건, 수많은 고문 조작 사건 등 잘못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기는 커녕 단 한 번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사법부는 재심 이외의 과거사 청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법원은 힘 있고 가진 자들에게 관대하고, 노동자나 서민 등 힘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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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민주화 이후 가장 큰 권력이 된 사법부는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졌으면서도 어떤 견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물론 폭력으로 나타나서는 안 됐던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사법 민주화'를 묻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임 의원은 또 "재판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사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지지하며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판중심주의'는 기존의 서류 중심의 재판 관행을 깨고 구술 중심의 재판을 하자는 것이다. 임 의원은 "재판 과정이 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은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도 수긍하는 법"이라면서 "김 전 교수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너무 학교 편만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대학당국에 대해서도 "김 전 교수가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문제 지적 후에 동료 교수들이 나서서 징계를 요청한 점 등은 교육계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비리나 불의를 보고도 나서지 않아야한다는 풍토가 있는데, 이런 내부고발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교수 말 못하게 하고 판사는 게시판에 글 올리고…불공평"
한편 임 의원은 김 전 교수를 직접 만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김 전 교수에게 '접견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판결로 말을 해야 하는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 김 전 교수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소송에서 100% 이기리라 확신했는데 박홍우 부장판사의 기각 판결이 내게는 사형 판결이나 다름 없었다"며 "12일 판결 선고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15일 인터넷을 통해 기각됐다는 결정을 알게 돼 박 부장판사에게 내가 왜 졌는지 이유를 듣기 위해 찾아갔다"고 말했다고 임 의원이 전했다.
김 전 교수는 또 "석궁은 원래 레저용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그냥 찾아가면 얘기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 위협용으로 가져갔다"며 "박 부장판사가 가방으로 가로막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사됐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 대한 폭력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박홍우 부장판사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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