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FTA에서 방송시장 개방 제외돼야"

'방송시장 개방'이 한미 FTA의 협상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3일 한미 FTA에서 방송시장 개방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가진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제6차 한미 FTA 협상결과를 보고 받은 후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정부의 방송시장 개방 방침 결정 의혹'에 대해 위원회는 방송시장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방송은 국가주권과 직결된 미디어"

  방송위는 "방송은 국가주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언론미디어"라고 강조한 뒤 "민주주의 구현 및 문화다양성과 국가정체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FTA 개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방송위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새로운 규제체계와 규범이 필요하며 방송통신 법률체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미 FTA에서) IPTV 등 신규방송서비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미래유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협정 후 현행 규제 이상의 추가 규제를 할 수 없는 현재유보와 달리 미래유보는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

  지난 11일 언론노조는 한미 FTA 관련부처 실무회의 내용을 공개하며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방송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미래 유보'로 한다는 정부의 태도를 대폭 바꾸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위원들을 상대로 개방 목록을 만들라는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일부 방송위원들은 여기에 동조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방송위 내부 문건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 19일 조창현 위원장은 최민희 부위원장에 대한 내부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의 조치에 대해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언론단체들은 "조 위원장은 그간 방송 개방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위가 이날 '방송 개방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에 따라 언론노조 등의 조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수그러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