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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료,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하지만 상하수도 민영화에 따른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은 이 글의 초점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따로 있다. 그것은 한미 FTA 의 추진과 더불어 이번 물 사유화 방침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경제 관료들의 독선과 전횡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 형태(state form)의 특징 하나는 경제 관료들의 권위주의적 독주이다.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구성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국가 관료 기구의 운영을 지시하고 통제하고 감시한다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얼개는 신자유주의적 정치경제 체제에서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의제들이 논의되는 언어의 틀이 거의 전면적으로 경제적 차원에서의 비용과 편익이라는 소위 '합리성'과 '효율성'의 문제로 바뀌게 되면서, 국민들간의 합의나 여론과 같은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는 각급 선거 등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말았다.

그 자리를 메꾸고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은 경제 관료들이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각종 경제학 개념과 수치와 통계로 무장하고서 모든 중차대한 사회적 사안들을 다 경제적 합리성의 문제인 것처럼 바꾸어 자신들의 소관으로 삼아버린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그렇게 기술 관료적(technocratic)인 것처럼 바뀐 이상, 여기에 '비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의견을 내는 것은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또 아예 그런 의견을 듣거나 토론할 필요조차 거부해 버린다.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 관료 특히 경제 관료들은 만사가 다 돈과 경제의 문제가 되어버린 신자유주의 시대에 아무도 통제할 엄두를 내지 못할 권력으로 비대화한다.

글의 순서

- "세계 10위권 '물 전문기업' 키우겠다"
- '물 비즈니스'로 '물 부족' 해결하겠다?
- "나머지 90%의 물도 시장에서 거래하자"
- "사업성 없는 지역에는 물 공급 안 한다"
- 먼저 '상·하수도 민영화'했던 나라들이 돌아선 이유는?
- 다국적 물 기업에 맞서는 토종 기업 만들겠다?
-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
- '물 사유화'도 FTA처럼…"민주주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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